산업연 보고서, CPTPP 발효 후 한국 제조업 역내 수출 경쟁력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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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gey Shendetskyi

1시간 전

산업연 보고서, CPTPP 발효 후 한국 제조업 역내 수출 경쟁력 약화 — CPTPP 이후 수출 약화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가입이 연내 사실상 보류된 가운데 역내 제조업 수출 경쟁력이 발효 이후 상대적으로 후퇴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산업연구원은 자동차와 조선을 포함한 여러 업종에서 비회원국 지위가 장기화할 경우 한국 제품의 역내 입지가 추가로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하이라이트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1~2024년 CPTPP 발효 이후 자동차·조선 등 한국 제조업 주력 품목의 역내 수출 경쟁력이 하락했다.
90개 자동차 세부 품목 중 46개(대CPTPP 수출 비중 56.3%)와 35개 조선품 중 15개(43.9%)에서 경쟁력 약화가 확인됐다.
FTA 미체결 멕시코의 영향과 관세(5~50%) 부과로 자동차·조선·철강 등 주요 품목에서 한국과 CPTPP 회원국 간 경쟁력 격차가 크게 확대됐다.

산업연 보고서가 제시한 업종별 경쟁력 변화

서울경제에 따르면, 산업연구원이 14일 발표한 ‘CPTPP 발효 전후 우리나라의 경쟁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CPTPP 발효 전인 2012~2018년과 발효 후인 2021~2024년을 비교한 결과 한국 제조업의 일부 주력 품목에서 역내 수출 경쟁력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대칭현시비교우위지수, RSCA를 활용해 수출 경쟁력을 측정했다. 이 지수는 한국의 대CPTPP 수출에서 특정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CPTPP 회원국 간 교역에서 해당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과 비교한 것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해당 시장에서 상대적인 수출 경쟁력이 높다는 의미다.

자동차의 경우 90개 세부 품목 가운데 46개에서 역내 수출 경쟁력이 하락했다. 이들 46개 품목이 한국의 대CPTPP 자동차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3%에 달했다.

조선업도 약화 흐름이 확인됐다. 전체 35개 세부 품목 가운데 15개에서 역내 경쟁력이 떨어졌고, 이들 품목은 한국의 대CPTPP 조선 수출의 43.9%를 차지했다.

멕시코 변수와 제조업 전반의 파장

자동차 분야에서는 한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지 않은 멕시코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 자동차의 경쟁력이 하락한 품목 기준으로 멕시코의 RSCA 상승 폭은 0.312였던 반면, 한국은 0.199 하락했다.

최근 멕시코가 FTA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일부 품목에 5~50%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이런 격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조선업의 경우에도 경쟁력 하락 품목에서 한국의 RSCA가 평균 0.262 떨어지는 동안 CPTPP 회원국은 0.125 상승해, 한국과 회원국 간 경쟁력 변화 격차가 산업연이 분석한 15개 제조업 가운데 가장 크게 나타났다.

자동차와 조선 외에도 철강, 일반기계, 생활용품에서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CPTPP 회원국의 경쟁력은 높아지는 흐름이 관측됐다. 산업연은 CPTPP 역내 경쟁력 변화에 여러 요인이 함께 반영돼 있다면서도, 비회원국 지위가 장기화하면 한국 제품의 역내 시장 입지가 추가로 약화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출입 제한 조치의 조사 절차와 기준이 구체화되고, 통상활용지원기관의 지정·취소 요건이 명확해졌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세청 통계 제공 범위를 세분화해 중소·중견기업의 통상협정 활용과 무역안보 대응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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