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규제, 주택대출로 한정해야 한다는 제언 제기

Traders Union
모든 뉴스
금융 기관
가계대출 주택대출 한정 제언

모든 뉴스

주요 뉴스

편집자 추천

주식

암호화폐

경제

외환

원자재

비즈니스 및 자산

시장의 소리

Ashutosh Sureka

19.10.2026

가계대출 규제, 주택대출로 한정해야 한다는 제언 제기 — 가계대출 규제 개선 제안

포용금융 확대와 대출 억제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청년과 취약계층의 자금 접근성이 제약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공급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가계대출 총량규제의 적용 범위를 주택 관련 대출로 좁혀야 한다는 제안이 서울에서 열린 업계 포럼에서 제시된다.

하이라이트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주택 관련 대출로 한정해 금융 포용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대출 거절 차주에게 계좌 현금흐름과 반복 소득·매출 기반의 '세컨드 룩' 심사 도입을 제안했다.
이동철 여신금융협회장은 캐피탈 산업의 포용금융 확대 역할 강조와 함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포럼에서 제기된 규제 조정과 심사 개선안

SeDaily 보도에 따르면, 한국신용카드학회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2026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에서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대출 총량규제 대상을 주택 관련 대출로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대출 억제와 포용금융 확대 정책이 한정된 공급 여력을 두고 충돌한다고 진단한다. 이어 신용평점 하위 50%에 속하지 않더라도 자금이 필요한 청년이 있고, 담보를 활용해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취약차주도 있다며 보다 과감한 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 겸 한국신용카드학회장은 대출 거절 차주에게 추가 심사 기회를 주는 ‘세컨드 룩’ 도입을 제안한다. 그는 계좌 현금흐름과 반복적인 소득·매출을 바탕으로 상환 능력을 다시 평가해야 하며, 소득이나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는 연체 이전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캐피탈 업계의 포용금융 역할 확대

이동철 여신금융협회장은 캐피탈 산업이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더 많은 국민에게 금융 기회를 넓히는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산업 변화에 맞춘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커진다는 점을 부각한다.

이번 논의는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 속에서도 금융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다. 특히 청년과 취약차주에 대한 자금 공급 경로를 유지하면서도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와 정책 목표를 조율하는 방안이 업계 과제로 제시된다.

우리 매체는 앞서 2026년 9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둔화와 기타대출 감소폭 확대로 전월 대비 2조2천억원 순감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은행권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배경으로 주택시장 여건 변화, 분기 말 요인 등이 함께 거론되며,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가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짚었습니다.

이 자료는 제3자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웹페이지의 데이터 및 정보는 우리의 면책 조항에 따라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격한 편집 무결성을 준수하지만, 이 게시물에는 파트너의 제품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마음에 드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