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임직원, 6·27 대책 이후에도 6억원 초과 주택대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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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inam Mehta

20.10.2026

5대 은행 임직원, 6·27 대책 이후에도 6억원 초과 주택대출 유지 — 은행 임직원 대출 논란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은 6·2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5대 시중은행 임직원 235명이 6억원을 넘는 주택자금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는 규제 시행 전 계약이나 대출 신청이 이뤄져 종전 규정이 적용됐지만, 일반 차주와의 형평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하이라이트

2023년 6월 27일 이후 5대 은행 임직원 235명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자금대출을 받아 총 1,615억원, 전체의 27.9%를 차지했다.
신한은행 임직원이 6억원 초과 대출자 168명, 7억원 이상 대출 56건으로 은행별 차이가 크고, 신한은행 해당 잔액은 1,128억9천만원에 달한다.
민병덕 의원은 주택대출 규제 예외와 기준 적용 공정성에 대한 금융당국의 점검과 은행 내부 대출 관행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규제 시행 이후 대출 현황과 적용 경위

SeDaily 보도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6월 27일 이후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에서 실행된 임직원 주택자금대출 가운데 6억원을 초과한 사례는 23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대출액은 총 1천615억원으로, 5대 은행 임직원 주택대출 전체 잔액의 27.9%를 차지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이튿날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담보인정비율, 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까지 반영하면 실제 대출 가능액은 더 낮아질 수 있다.

은행들은 해당 대출이 대부분 규제 이전 기준에 따른 정상 취급이라는 입장이다. 6·27 대책 시행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며, 신한은행은 7억원 이상 대출 56건 가운데 47건이 이런 예외 적용 대상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은행별 편차와 형평성 점검 요구

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이 168명으로 가장 많아 2위인 국민은행 30명을 크게 웃돈다. 이어 우리은행 16명, 하나은행 11명, 농협은행 10명 순이다.

대출 잔액도 신한은행이 1천128억9천만원으로 가장 크고, 국민은행 218억2천만원, 우리은행 109억3천만원, 하나은행 84억9천만원, 농협은행 73억5천만원이 뒤를 잇는다. 7억원 이상을 빌린 임직원도 89명이며, 신한은행 56명, 국민은행 15명, 하나은행 8명,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이 각각 5명이다. 이들의 대출 잔액 합계는 746억2천만원이다.

민병덕 의원은 개별 대출의 위법 여부와 별개로 종전 규정과 예외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됐는지, 일반 국민과 은행 임직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는지를 금융당국이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집계는 규제의 예외 적용 범위와 은행권 내부 대출 관행이 가계대출 관리 기조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점검하는 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2026년 9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2조2천억원 줄어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순감 전환했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당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주택시장 여건과 분기 말 요인 등이 가계부채 흐름에 함께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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