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비아파트 제한 재검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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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비아파트 제한 재검토 요구 — 청년 보금자리론 재검토

내년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오피스텔과 빌라에만 적용되면서 청년층의 자산 형성 지원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아파트 가격 약세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아파트 수요가 큰 현실과 맞지 않아 제도 설계 전반을 신중히 다시 볼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하이라이트

국회예산정책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비아파트 지원 한정이 주택가격 하락세로 자산 형성 성과를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2023년 청년층 보금자리론 집행액의 96.7%(11조6천억 원)가 아파트 구매에 집중되어 정책 대상 설정에 근거 부족을 지적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에게 4억 원 이하 비아파트 주택 구입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며 2025년 출시 예정이다.

예산안 분석 보고서가 지적한 제도 한계

SeDaily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지원 대상을 비아파트로 한정한 점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주택 유형별 가격 변동에 따라 자산형성 지원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오피스텔과 빌라 등 비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장기간 이어지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 지수는 4년 1개월째 하락하고 있다. 서울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9월 전분기 대비 0.07% 올라 15개월 연속 상승하는 등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예정처는 전체적으로 가격 하락 가능성이 남아 있어 비아파트가 향후 아파트 매매를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청년 주택 수요와 정책 효과 논란

예정처는 지원 대상에서 아파트가 빠진 데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올해 5월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은 5억1천만 원이며, 지난해 청년층에게 실행된 보금자리론의 96.7%, 11조6천억 원이 아파트 구매에 활용돼 실제 수요가 아파트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 같은 구조에서는 비수도권의 아파트 매매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고 예정처는 판단했다. 또 수도권 공급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청년층 수요를 비아파트로 분산시키려는 목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에게 4억 원 이하 비아파트 구입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상품으로, 내년 출시가 예정돼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전용 40㎡ 이하 초소형 아파트로 매수 수요가 빠르게 쏠리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가격 부담 속에서도 교통·생활 인프라가 집중된 핵심 입지를 유지하려는 실수요가 거래를 늘렸고,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 불안이 아파트 선호를 강화해 시장 양극화 우려도 커졌다는 분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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