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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026

여당, 국민연금 182조 손실 주장 반박, 기금 운용 수익률 방어 — 국민연금 손실 반박

국민연금 운용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국회 국정감사 국면에서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182조원 손실 주장이 전체 기금 손실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단기 시장 변동을 장기 연금 운용의 성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하이라이트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의 '국민연금 182조원 손실' 주장이 일부 상장사 주식 평가액 변화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연금의 2023년 1~7월 누적 운용수익률은 14.84%로, 세계 연기금 가운데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연금을 증시 부양에 동원했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촉구했다.

국회 공방과 운용 지표 쟁점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국민연금 182조원 손실'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해당 수치가 국민연금이 보유한 일부 상장사 주식의 평가액 변화일 뿐, 기금 전체의 운용 손실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 의장은 최근 국민연금을 둘러싼 근거 없는 주장이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운용수익률이 14.84%이며, 세계 연기금 가운데 최고 수준의 수익률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국민연금의 주식 매도를 막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권 의장은 지난 1월 기금운용위원회의 한시적 리밸런싱 유예는 투자 비중 조정을 위한 조치였으며, 당시 국내 증시 급등으로 2월 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24.5%까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리밸런싱 판단과 정치권 파장

권 의장은 기존 기준대로 국내 주식을 매도했다면 대규모 매도 압박과 시장 충격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기 수익률 변동만으로 기금 소진 시점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장기 추계에서 가정한 4.5% 수익률은 다양한 변수를 반영한 수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금 운용은 단기적인 주가 등락이 아니라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를 노리는 단기 투자 방식과 연기금 운용 원칙은 본질적으로 다르며, 가입자 이익 중심의 장기 관리가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연금을 증시 부양에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를 위해 국민연금을 불법 동원했다면 탄핵 사유이자 중대 범죄가 될 수 있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 매체는 앞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운용 한도에 근접·초과하면서 급락장에서도 연기금이 순매도를 이어간 배경을 짚었습니다. 당시 기사에서는 리밸런싱 유예와 목표 비중 조정에도 추가 매수 여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운용 제약이 시장 변동성 국면에서 방어 역할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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