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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stasiia Chabaniuk

22.10.2026

금융당국, 산은 부산 이전 보류 시사하며 대출·지배구조 규제 검토 — 산은 부산 이전 보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 수장들은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은행권 규제 현안을 놓고 잇달아 입장을 내놓고 있다. 산업은행 이전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가운데 대출금리 공시 확대, 금융지주 고문 관리 강화,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등 금융정책 전반의 점검 범위가 함께 부각된다.

하이라이트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0월 22일 국감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국회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밝혀 이전 추진 보류 가능성을 시사.
금융당국이 은행 대출금리 결정과정 공시 확대와 대기업 사내대출에 DSR·LTV 등 규제 적용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언급.
이 위원장이 SK하이닉스 자회사 솔리다임의 U.S. 상장에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방침 및 지배회사의 5대 의무 이행을 강조.

국정감사에서 나온 산은 이전과 규제 발언

서울경제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 "국회에서 하지 않는 걸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전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피하며,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점이 자신이 말할 수 있는 전부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발언은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산은 부산 이전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관련 사안이 일찌감치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고,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재차 묻는 질문에는 국회의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금융지주 고문과 자문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도 거론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준비 중인 지배구조 개선안에 고문과 자문 등 그림자 형태로 남아 있는 부분도 추가 협의를 거쳐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공시 확대와 상장 심사 쟁점

금융당국은 은행 대출금리 결정 과정의 공시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이 원장은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시중은행의 금리 결정 과정 공개를 제안하자, 공시를 포함한 이른바 네이밍 앤 쉐이밍 방식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기업 사내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과 담보인정비율, LTV, 등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금융위원회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시중에 퍼진 15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설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이라고 선을 그었고,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금융산업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SK하이닉스 자회사 솔리다임의 U.S. 상장과 관련해서는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직적 지배구조에 있는 계열사인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가 모회사로서 주주 충실 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2026년 9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2조2천억원 감소하며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순감 전환한 배경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기타대출(특히 신용대출) 감소폭이 확대됐고, 주택시장 흐름과 분기말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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