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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ksandra Chaikina

22시간 전

국민연금 실버론 예산 확대, 고령층 긴급 생활자금 지원 연말까지 유지 — 실버론 예산 확대

국민연금 수급 고령층을 위한 긴급자금 대출사업인 실버론의 2026년도 예산이 확대되면서 연말까지 자금 지원이 이어진다. 이번 조치는 전·월세 보증금과 의료비 등 일시적으로 큰 비용이 필요한 60세 이상 수급자의 저리 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하이라이트

국민연금 실버론 예산 2026년까지 85억 원 증액되어 총 625억 원으로 확대, 연말까지 지원 지속 예정.
2026년 4분기 실버론 대부 이자율 연 3.21% 적용, 최고 한도 1000만 원, 상환은 5년 균등분할 구조.
2012년 도입 이후 7월까지 11만5446명에 6297억 원 지원, 상환율은 99.3%로 매우 높은 수준 기록.

예산 증액 내용과 대출 조건

매일경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실버론 총 사업 예산은 기존 540억 원에서 625억 원으로 85억 원 늘어나며, 연말까지 자금 소진에 따른 사업 중단 없이 지원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실버론은 국민연금법 제46조와 시행령 제31조에 근거한 금융지원 제도로, 국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저리로 긴급 생활자금을 빌려준다. 대부 용도는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으로 제한된다.

대부 한도는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필요한 비용만 신청할 수 있으며 최고 한도는 1000만 원이다. 예를 들어 매달 국민연금 30만 원, 연간 360만 원을 받는 수급자는 산정 한도가 720만 원이지만 실제 필요 자금이 500만 원이면 대출 가능 금액도 500만 원으로 제한된다.

2026년 4분기 기준 실버론 대부 이자율은 연 3.21%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과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 가운데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해 분기별로 변동하며, 연체 이자율은 대부 이자율의 2배인 연 6.42%가 적용된다.

고령층 자금 수요와 운영 성과

상환 방식은 최대 2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해 최장 5년 동안 원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는 구조다. 상환은 자동이체 또는 월 연금 지급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실버론은 소득이 많지 않은 고령 연금 수급자에게 주거비와 의료비 같은 긴급 지출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금융 수단으로 운영된다. 이번 예산 확대는 고령층의 단기 생활자금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도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운영 실적을 보면, 실버론은 2012년 도입 이후 올해 7월까지 총 11만5446명에게 6297억 원을 지원했다. 상환대상 금액 5019억 원 가운데 4984억 원이 회수돼 상환율은 99.3%를 기록한다.

우리 매체는 앞서 주택연금이 신규 가입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급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당시 낮은 인지도와 제도 오해, 집값 상승 기대 등이 가입 확대의 장벽으로 거론됐고, 월 수령액 유연성 확대 등 상품 구조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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