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역외 가상자산 플랫폼 무기한 선물 투자 경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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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역외 가상자산 플랫폼 무기한 선물 투자 경고 강화 — 역외 선물 투자 경고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등 역외 플랫폼에서 주식과 가상자산을 기초로 한 무기한 선물 거래가 늘면서 국내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 이 상품은 국내 제도권 선물과 이름은 유사하지만 구조와 보호 장치가 크게 달라, 높은 레버리지와 법적 구제 한계에 따른 손실 위험이 크다.

하이라이트

금융위원회는 역외 가상자산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무기한 선물이 최대 200배 레버리지로 인해 대규모 손실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다.
국내법 규율을 받지 않는 역외 플랫폼에서는 파산, 영업중단 등 문제 발생 시 투자자 보호와 법적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역외 사업자의 국내 연관 상품과 시장 영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영업행위 적발 시 수사기관 고발 등 강경 조치를 예고했다.

무기한 선물 구조와 핵심 위험

[금융위원회]를 인용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역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무기한 선물은 국내 제도권 파생상품인 선물과 달리 만기가 없고 미래 특정 시점의 인도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24시간 연중무휴로 거래된다. 금융당국은 명칭에 선물이 포함돼 있더라도 국내 증권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금융투자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현재 주로 거래되는 무기한 선물은 기초자산 가격 변동성의 10배에서 최대 200배까지 연동되는 초고레버리지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자산 가격이 투자자 포지션과 반대 방향으로 소폭만 움직여도 대규모 손실이 빠르게 발생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또 많은 국가에서 이들 상품에 대한 감독 규율체계가 아직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고 서비스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금융위는 일반 투자자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의 무기한 선물을 초고위험 상품으로 인식하고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보호 공백과 당국 대응

국내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사업자 진입 규제와 투자자 보호 체계가 적용된다. 반면 역외 가상자산 플랫폼 사업자는 현재 대부분 국내법상 규율체계 적용을 받지 않아, 이를 통한 거래에는 국내 제도권 금융거래와 같은 수준의 보호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역외 플랫폼 사업자의 파산이나 영업중단, 일방적 거래 중단, 전산 및 금융 사고, 분쟁 발생 시 국내법에 따른 법적 해결과 구제 절차를 적용하기 어렵다. 고객 예치자산이 적절히 보호·보관되는지에 대해서도 감독당국이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 위험 요인으로 지목된다.

금융당국은 역외 플랫폼 사업자의 한국 주식시장 연동 상품 출시 현황과 국내 시장 영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동시에 국내 불법 영업행위가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 등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증시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외국인·기관 수급과 시장 불안 요인을 살피고, 필요 시 컨틴전시 플랜을 신속히 가동하겠다고 밝힌 내용을 다뤘습니다. 아울러 허위 풍문 유포, 시세조종, 불법 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금융회사에는 신용공여 자제와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한 점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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