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중기위, 대구서 에너지·자원 공공기관 국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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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y Mastykin

19.10.2026

국회 산자중기위, 대구서 에너지·자원 공공기관 국감 실시 — 에너지 공공기관 국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0월 19일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산업통상부 소관 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에서는 가스 안전, 공기업 통폐합, 자원개발, 채용 절차, 불법 유통 단속 등 에너지·자원 공공기관 전반의 운영 리스크와 제도 개선 과제가 폭넓게 제기됐다.

하이라이트

국회 산자중기위는 10월 19일 국정감사에서 한국가스공사 LPG 소규모 사업장 가스안전 검사 미흡과 기준미달 안전밸브 유통 문제를 중점 지적했다.
한국석유공사 부채 선결 없이 통폐합이 부적절하다는 비판과, 볼레오·암바토비 광산 등 자원외교 사업 실집행률 저조로 예산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강원랜드 사장 채용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위반, 도박중독 통계·법인카드 사용 문제 등이 집중 감사됐으며, 10월 22일 산업통상부 종합감사가 예정됐다.

가스 안전과 공공기관 운영 쟁점

대한민국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감사에서 한국가스공사와 관련해 LPG 소규모 사업장의 가스안전 검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과 기준미달 안전밸브 유통 문제의 내부감사 과정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민간 LNG 직수입사의 체리피킹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동절기 난방비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수소차 충전소 보급 확대 필요성과 지속가능항공유, SAF, 혼합의무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만큼 검증 장비와 정보관리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국석유공사와 관련해서는 부채 문제의 선행적 해결 없이 한국가스공사와의 통폐합은 부적절하다는 비판과 함께, 각 기관이 통폐합 문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또 거제 석유비축기지의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대왕고래프로젝트의 시추선 회사 선정 절차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자원개발 사업의 성패가 전체 자원개발 사업 위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자원개발·감독 강화와 후속 일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볼레오 광산, 암바토비 광산 등 자원외교 사업의 성과가 낮다는 지적과 함께, 핵심광물비축기지 사업처럼 실집행률이 낮은 경우 향후 예산 계획 조정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심야 시간대의 잦은 업무추진비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원랜드를 둘러싸고는 사장 채용 과정의 투명한 공개 필요성, 임원의 지역 내 정치 활동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문제 제기, 도박중독 통계의 정확성 제고와 적극적 해결방안 마련 요구가 이어졌다.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관행의 근절과 환수 조치 필요성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밖에 대한석탄공사의 철암저탄장 경석 혼입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필요성과 산업통상부가 해당 문제를 보고받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엄정 조사와 한국석유관리원의 해상 무자료 석유제품 불법유통 차단을 위한 질량유량계 보급 확대 의견도 나왔다.

일반증인 신문에서는 장승호 대한석탄공사 전 고문을 상대로 철암저탄장 폐기물 혼입 사건의 조사 및 보고 과정, 피해액 산출 근거, 김규환 사장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한 부적절한 업무 집행 여부 등을 둘러싼 질의와 응답이 진행됐다. 산자중기위는 10월 22일 산업통상부를 상대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저희가 이전에 전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소식에서는 한국 정부가 사업 참여 협상 과정에서 알래스카주 재산세 부담 완화(감면·면제)를 U.S. 측에 공식 요청하며 수익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총사업비가 큰 인프라 사업인 만큼 세제 조건이 사업성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고, 정부는 상업적 타당성을 전제로 협상 레버리지를 확보하려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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