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캐피탈사 렌탈 한도 확대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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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inam Mehta

29.10.2026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캐피탈사 렌탈 한도 확대 철회 요구 — 렌터카업계 한도 반발

금융당국의 여신 규제 개정이 추진되면서 렌터카업계가 캐피탈사의 렌탈 취급한도 확대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중소 렌터카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을 키우고 시장 경쟁 구조를 더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이라이트

금융위원회 개정안은 캐피탈사의 렌탈 취급한도를 자산 구성에 따라 최대 2배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업계는 렌탈 취급한도 평균 증가율이 약 50%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며 중소 렌터카업체의 경쟁 부담 심화 우려를 제기한다.
금융위는 영향분석 보고서 제공, 국토교통부와의 추가 협의, 중립적 연구용역 추진 및 규정 변경 예고 기간 연장 가능성을 시사한다.

금융위 개정안과 업계 반발

Seoul Economic Daily에 따르면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연합회는 27일 금융위원회와 면담하고 캐피탈사의 렌탈 취급한도 확대 개정안 철회를 촉구한다.

연합회는 면담에서 개정안 철회와 함께 한도 확대의 근거 및 영향분석 결과 공개,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의 사전 협의, 법리 검토 선행을 요구한다. 규정 변경 예고 기간에는 별도의 공식 의견서도 제출해 철회 요구를 이어갈 방침이다.

개정안은 캐피탈사가 자산 구성에 따라 렌탈 취급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경우 렌탈 취급한도의 평균 증가율이 약 50%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연합회는 금융위가 개정안 마련 이전 협의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개정 추진 방침 자체는 유지한다고 전한다. 금융위는 시장 경쟁 활성화와 소비자 편익 증대를 개정 취지로 제시하지만, 면담에서는 소비자 편익을 수치로 산정하기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진다.

연합회는 소비자 편익을 규제 개정의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분석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취급한도를 최대 2배까지 넓히는 중대한 규제 변경인 만큼 소비자 이익과 시장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뒤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 렌터카업계 부담과 후속 협의

연합회는 기존 렌터카사들이 캐피탈사보다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 이미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한다. 렌터카업체의 주요 자금조달 창구인 캐피탈사가 자금 공급 조건과 여신 규모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렌탈 취급한도까지 확대되면 중소사업자의 경쟁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금융위는 면담에서 연합회에 여신금융협회가 작성한 영향분석 보고서를 제공하기로 한다. 또 국토교통부를 관련 회의에 참여시키고 금융위도 가능하면 국토교통부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국비로 산업 및 소비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립적 연구용역 추진 방안도 검토 중이며, 연구 결과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영향분석에 시간이 더 필요할 경우 규정 변경 예고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시사한다.

최윤철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장은 중소 렌터카업체가 캐피탈사보다 높은 금리로 자금을 빌리는 상황에서 충분한 근거와 협의 없이 캐피탈사의 렌탈 취급한도를 최대 2배로 늘리면 중소업체들이 설 자리를 잃는다고 말한다. 그는 중소 렌터카업체의 생존이 걸린 사안인 만큼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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