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 이상거래 조사로 위법의심거래 67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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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5시간 전

국토부, 주택 이상거래 조사로 위법의심거래 678건 적발 — 주택 이상거래 678건 적발

정부의 부동산 거래 점검이 직거래와 수도권 아파트 거래로 확대되면서 가족 간 거래와 특수관계인 자금조달을 활용한 의심 사례가 대거 드러났다. 조사 대상 기간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고된 전국 주택 직거래와 올해 1분기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로, 서울과 강남 3구에 적발 사례가 집중됐다.

하이라이트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3월~올해 3월 전국 주택 직거래 및 1분기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에서 위법의심거래 678건을 적발했다.
서울·경기 아파트 위법의심거래 327건 중 편법 증여·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가 215건으로 최다, 각각 국세청·경찰 신고 예정.
강남 3구에서 140건(39.9%) 적발되는 등 가족·특수관계인을 통한 자금조달과 명의신탁 등이 집중적으로 적발됐다.

직거래 조사 범위와 적발 유형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고된 전국 주택 직거래와 올해 1분기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의심거래 678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주택 직거래 조사에서는 인공지능(AI) 선별 시스템 등을 활용해 이상 거래 741건을 추린 뒤 이 가운데 351건을 위법의심거래로 판단했다. 한 건의 거래에서 복수의 법률 위반 가능성이 확인된 사례가 포함되면서 위법의심행위는 424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편법 증여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가 27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122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16건, 명의신탁 의심 6건이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 이뤄진 거래는 224건으로 전체의 63.8%를 차지했고, 이 가운데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 비중은 140건으로 39.9%였다.

대표 사례로는 전국에 아파트 4채를 보유한 A씨가 지난해 7월 경북 소재 아파트 3채를 동생에게 매도한 뒤, 경기 소재 나머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처분하고 올해 2월 동생에게 넘겼던 3채를 다시 사들인 거래가 제시됐다. 국토부는 실제 매매대금이 오가지 않은 정황 등을 고려할 때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노린 명의신탁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서울·경기 집중 점검과 후속 조치

올해 1분기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를 별도로 점검한 조사에서도 이상 거래 845건 가운데 327건이 위법의심거래로 적발됐다. 이 조사에서 확인된 위법의심행위는 361건으로, 편법 증여·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가 215건, 가격·계약일 거짓신고가 123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이 22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이 1건이었다.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을 활용한 자금조달 사례도 포함됐다. 한 법인은 대표이사 B씨의 어머니로부터 서울 소재 상가주택을 55억7000만원에 매수하면서 B씨가 운영하는 다른 법인에서 7억원을 빌렸고, B씨의 동생이 대표인 법인으로부터도 4억2500만원을 차입했다. 국토부는 이를 특수관계인 사이 과다 차입으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C씨가 자신이 대표를 맡은 법인 소유의 단독주택을 직거래로 매수하면서 매수자금 5억4000만원을 해당 법인에서 빌린 뒤, 이후 그 법인을 해당 주택의 임차인으로 들이는 임대차계약을 보증금 5억4000만원에 체결해 차입금을 보증금으로 갈음했다. 국토부는 이 역시 특수관계인 보증금 과다 사례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중개 거래뿐 아니라 직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불법 거래에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은 세금 회피, 허위 신고, 우회 자금조달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감독 강도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 매체는 앞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전용 40㎡ 이하 초소형 아파트로 매수 수요가 빠르게 쏠리는 흐름을 짚었습니다. 같은 예산으로도 서울 핵심 입지를 유지하려는 실수요가 늘며 거래량과 가격이 함께 오르고, 일부 단지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나타나 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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