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담대 상환청구권 폐지 추진, 중소기업 자금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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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8시간 전

금융위, 외담대 상환청구권 폐지 추진, 중소기업 자금 부담 완화 — 중소기업 자금 부담 완화

금리 상승과 중소기업 연체율 확대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납품업체의 연쇄 부실을 막기 위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 개편에 나선다. 원청기업 부실이 협력업체로 전이되지 않도록 상환 구조를 손보고, 만기 단축과 이자 환급 기준 조정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하이라이트

금융위원회는 2025년부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상환청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해 중소기업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
외상매출채권 만기를 2025년 2월부터 60일 이내로 단축해 117조 원이 조기 현금화되며 연간 약 363억 원의 이자 절감이 기대된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별출연을 통해 3년간 4조5천억 원 규모의 저리 보증부 대출을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공급할 계획이다.

외담대 구조 개편과 시행 일정

서울경제신문(서울경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의 주요 조기 현금화 수단인 외담대 제도를 손질해 원청기업 부실이 납품업체로 번지는 구조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발행된 외상매출채권 527조 원 가운데 외담대 취급액은 56조 원이다. 그동안 은행들은 연간 외담대 신규 취급분의 50%에 대해 판매기업인 중소기업에 상환청구권을 부과했지만, 금융위는 내년부터 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더 빨리 현금화할 수 있도록 내년 2월부터 외상매출채권, 외담대, 상생채권의 만기도 60일 이내로 단축한다. 현행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 정산주기는 60일이 원칙이지만 일부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는 이보다 길게 운용되고 있다. 금융위는 만기가 60일을 넘는 외상매출채권 117조 원이 조기 현금화되면 기업들이 연간 약 363억 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은행이 외담대를 취급하면서 만기까지의 이자를 판매기업에서 받고도 구매기업이 조기 상환하면 환급 이자를 구매기업에 돌려주던 관행도 바꾼다. 내년 1월부터 선취이자 환급 대상은 판매기업으로 통일되며, 금융위는 약 83억 원의 환급 이자액이 판매기업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 보증대출 확대와 중소기업 지원 효과

금융위는 이날 5극 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공급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은행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특별출연을 통해 보증 재원을 공급하고, 앞으로 3년 동안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4조5천억 원 규모의 저리 보증부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성장 가능성과 지역 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해 핵심 중소·중견기업을 추천하면 보증 심사를 우선 검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역 현장을 잘 아는 지자체를 활용해 자금이 필요한 기업으로 정책금융이 더 빠르게 연결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생산적 금융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중소·중견기업이 체감할 만큼 충분히 확산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리 인상과 경기 변동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금 흐름의 병목을 해소하고 필요한 곳에 자금이 공급되도록 생산적 금융 기반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편은 거래 구조상 우위에 있는 원청기업의 위험이 협력업체로 이전되는 부담을 줄이고,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정책자금 연체 기업의 담보 부동산 가치를 더 정밀하게 평가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 자문의뢰 시스템’을 내년부터 공식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공장·창고 등 시가 산정이 어려운 자산은 외부 감정평가법인의 신속 자문을 활용해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늘어나는 연체·한계기업 비중 속에서 기금 건전성과 채권 회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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