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을 악용한 사이버 공격이 빠르게 고도화하면서 국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고 기관 수는 786곳으로, 2024년과 2025년의 연간 신고 기관 수를 합한 규모를 이미 넘어선다.
하이라이트
- 올해 1~9월 개인정보 유출 신고 기관 수가 786곳으로, 2024년과 2025년 연간 신고 기관 수 합계 754곳을 이미 초과했다.
- 2023년 유출 신고 447건 중 해킹이 62% 차지하며, 랜섬웨어·웹셸 등 악성코드 공격이 96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 정부의 대응 미흡과 AI 악용 해킹 확산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 보안 투자 촉진 위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확대 요구 증가.
신고 증가 추이와 해킹 유형
SeDaily.com 보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개인정보 유출 신고 기관은 민간 551곳, 공공 235곳 등 총 786곳으로 집계된다. 이는 2024년 307곳, 2025년 447곳의 연간 신고 기관 수를 합한 754곳보다 많은 수준이다.신고 건수 증가세도 가파르다. 지난해 연간 신고 건수는 447건이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432건이 접수됐고, 7월 67건, 8월 80건에 이어 9월에는 207건이 신고된다. 10월 들어서도 금융, 의료, 교육 분야 전반에서 유출 신고가 잇따른다.
개인정보 유출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해킹이 꼽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유출 신고 447건 가운데 해킹은 276건으로 62%를 차지했고, 업무 과실 110건, 시스템 오류 24건, 고의 유출 16건이 뒤를 잇는다. 해킹 유형별로는 랜섬웨어와 웹셸 등 악성코드 공격이 96건으로 가장 많아 기존 보안 체계만으로는 고도화하는 위협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책 대응과 기업 인센티브 요구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위협이 빠르게 진화하는 반면 감독 당국의 대응은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근 보안 지원이 종료된 구형 PHP 취약점을 악용한 해킹 위협이 불거진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산하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5개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한 PHP 8.1 이하 버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업계에서는 정부의 선제적 보안 대응 체계 강화와 함께 기업의 자율적 보안 투자를 유도할 정책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AI를 이용한 사이버 공격이 일상화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 조치의 효과를 높이려면 기업과 조직의 협력을 바탕으로 AI 기반 대응 체계 구축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의 자발적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 요구도 나온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정보 보호 활동을 충실히 수행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거나 과징금 감경 폭을 넓히는 방식으로 유인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예가람저축은행의 고객 5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다루며, 사고가 외부 솔루션에서 발생할 경우 중앙회 공동보험으로는 보상이 어려워 보상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또한 금융사별 배상책임보험 한도와 준비금 적립 현황을 비교하며, 2금융권을 중심으로 보안 취약점 점검과 대응체계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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