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재정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받는다. 이번 감사패는 지방재정에 의존하는 소방 예산 구조를 개선하고 중앙정부 책임 강화를 촉구한 점을 반영한다.
하이라이트
- 경기도 추 지사가 소방 재정 해결 노력에 대해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으로부터 소방의 날 기념 감사패를 받았다.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약 2조원 규모 소방 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추 지사의 소방 재정 관련 발언 논란 이후 국비 지원 확대와 추가 재정 확충 방안 논의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
소방 재정 개선 평가와 수상 배경
매일경제에 따르면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은 전날 열린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추 지사에게 소방 재정 문제 해결 노력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를 전달한다.노조는 감사패를 통해 국가직인 소방공무원 예산이 여전히 지방재정에 기대는 구조적 문제를 짚고, 안정적인 소방 예산 확보와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목소리를 낸 점을 높이 평가한다. 미래소방연합노조는 올해 초 출범한 독립 노조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에는 소속돼 있지 않다.
논란 이후 재정 지원 논의 확대
추 지사는 지난달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설명하던 중 소방을 두고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해 논란에 휩싸인다.당시 양대 노총 소속 소방공무원 노조들은 해당 발언이 소방조직을 폄하했다며 강하게 반발한다. 추 지사는 이후 공식 사과하고 소방 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필요성을 계속 강조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소방 분야의 시급한 필수 투자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약 2조원 규모의 소방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다. 추가적인 재정 확충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소방연합노조는 논란 당시에도 해당 표현 자체는 부적절하지만 소방조직을 폄하하려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전에 우리는 국정감사에서 소진공이 홈플러스 입점업체 대상 정책자금의 대출금리 추가 인하를 적극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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