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책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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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5시간 전

금감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책 고심 — 단일 ETF 규제 강화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업계에 ETF 거짓·과장광고 차단과 괴리율 관리 강화를 주문하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점검 수위를 높이고 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연계 상품이 변동성과 개인투자자 손실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하이라이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운용사 대표들과 만나 거짓·과장광고 등 ETF 투자자의 보호와 업계 자정 노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4종이 코스피 6900선 하락과 함께 상장 후 최저가를 기록, 추가 규제 보완책으로 맞춤형 매수 한도·괴리율 관리 강화 등이 논의됐다.
2024년 운용사 의결권 행사율이 91.8%로 작년보다 증가했으나, 285곳 중 121곳이 형식적 사유만 기재하며 공시·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지적됐다.

운용사 간담회와 감독당국의 문제의식

매일경제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금융투자협회에서 20개 자산운용사 대표와 만나 ETF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투자자들이 ETF를 직접 선택하는 과정에서 운용사 광고 의존도가 큰 만큼 거짓·과장광고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대형 운용사에서 관련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점도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불거진 스페이스X 편입 광고 논란과 맞물려 해석된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미국우주테크액티브’에 스페이스X 공모주를 공모가로 편입할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인수단에 참여한 미래에셋증권이 최종 배정에서 공모주를 받지 못하면서 계획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 원장은 또 ETF 운용 과정에서 유동성공급자 증권사와 함께 괴리율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부각된 가격 왜곡 문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히며, 순자산가치와 시장 거래가격 간 차이를 뜻하는 괴리율 관리가 감독당국의 핵심 점검 항목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보완 논의

비공개 논의에서는 최근 자본시장 현안으로 떠오른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거론된 것으로 전해진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원장은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반복해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개선책까지 논의가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날 단일종목 레버리지 14종은 코스피가 6900선 아래로 내려가는 가운데 일제히 상장 이후 최저가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하락장에서 개인투자자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향후 ETF 심사와 상장 과정에서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더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보완책으로는 기본예탁금 추가 상향, 투자자 자산 규모와 위험 노출도를 반영한 맞춤형 매수 한도, 정기·반복 교육 의무화, 운용사와 유동성공급자의 괴리율 관리 책임 강화 등이 거론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러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살핀 뒤 보완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결권 공시와 내부통제 개선 과제

이날 간담회의 본래 의제였던 운용사의 의결권·주주권 행사체계와 관련해서도 질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공·사모펀드 의결권 행사율은 2024년 79.6%에서 지난해 91.6%, 올해 91.8%로 높아졌고, 반대율도 같은 기간 5.2%에서 6.8%, 8.2%로 상승했다.

다만 올해 점검 대상 운용사 285곳 가운데 121곳은 의결권 행사 사유의 절반 이상을 형식적 문구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원장은 이를 복사·붙여넣기식 공시라고 지적하며, 투자자가 의결권 행사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공시체계와 내부통제를 내실 있게 정비하고 최고경영자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희가 앞서 다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변동성 확대 이슈에서는 5월 상장 이후 리밸런싱 구조와 대형주 쏠림이 맞물리며 국내 증시의 일별·장중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소수 종목 비중이 큰 환경에서는 지수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와 개인투자자 손실 확대 가능성이 함께 제기됐고, 이에 따라 공격적 추종과 보수적 관망(파킹형 ETF·초단기 채권형 상품 등)으로 대응 전략이 갈릴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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