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병역과 출산 등으로 휴업한 창업기업의 지원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내놓고 창업기업 규제 완화 범위를 넓힌다. 정책펀드 자펀드의 만기 연장 요건과 기술특례상장 준비 절차도 함께 손질해 초기 기업의 자금 조달과 성장 부담을 낮추는 방향이다.
하이라이트
-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기업 대표의 병역·출산 휴업 시 창업기업 인정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기존 부채비율 1000% 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받아 정부 연구개발 지원사업 참여 부담이 완화된다.
- 기술특례상장 자료 요건 표준화, '도전 창업경력서' 도입,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 출범 등 규제혁신과 지원 채널 확대가 추진된다.
창업지원 기준과 투자 제도 개선
서울경제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이 상정돼 논의됐으며, 핵심 과제로는 경직된 창업지원 기준 개선과 금융 거래 및 투자 환경 보완, 재도전 활성화가 제시됐다.이번 방안에 따라 창업기업 대표가 병역이나 출산으로 휴업할 경우 정부 지원 대상인 창업기업 인정기간을 연장하는 특례가 신설된다. 기존에는 대표가 회사 경영을 하지 못하더라도 업력 7년 미만 기준이 그대로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최대 5년까지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 연구개발 지원에서는 업력 3년 미만 창업기업에 대해 기존 재무건전성 평가의 예외가 적용된다.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면 지원사업 신청이 어려웠던 기존 기준이 초기 기업에는 과도한 부담이라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또 액셀러레이터의 투자 지분이 절반 이상인 경우에도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정책펀드가 출자한 자펀드의 존속기간 연장 역시 기존의 출자자 전원 동의 방식에서 일정 비율 동의 방식으로 완화된다.
기술특례상장 부담 완화와 현장 규제 혁신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정비도 포함된다. 기관별로 달랐던 자료 요건과 평가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을 고쳐, 복수평가 시 공통 제출자료와 표준 제출서식을 마련할 예정이다.아울러 창업기업 대표에게는 '도전 창업경력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증체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모두의창업' 프로젝트 신청자를 대상으로 먼저 적용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기술과 시장 변화 속도를 규제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민관 협업 기반의 규제합리화 거버넌스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에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스타트업 공동 규제실증 프로젝트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제도 등 규제실증 채널도 확대할 방침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성장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도약을 돕기 위해 ‘도약 프로그램’을 매출 규모별 3단계(점프업100·500·1000)로 세분화하고, 2030년까지 도약기업 1,500곳 육성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 개편안은 R&D, AI 전환, 금융, 인재, 규제 개선을 연계해 성장 과정의 병목을 줄이고, 첨단 산업 분야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협력까지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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