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처별로 분산된 지식재산 및 기술 거래 체계를 한데 모아 내년 하반기 통합 플랫폼을 열 계획이다. 새 플랫폼에는 실거래 가격 공개와 AI 기반 5분 가치평가 기능이 포함돼 기술 거래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하이라이트
- 지식재산처는 10일 각 부처에 흩어진 지식재산 거래 시스템을 통합할 단일 플랫폼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 플랫폼에서 실거래 가격 공개, 데이터 분야별 분석, AI 기반 5분 가치평가 시스템 등 거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방안이 도입된다.
- 내년 거래전문관을 36명으로 확충하고, 공공기술의 독점적 사용 허용 등 규제 개선으로 지식재산 거래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통합 플랫폼 구축과 거래 지원 확대
지식재산처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공개하고 부처별로 흩어진 거래 시스템을 일원화하는 통합 플랫폼 구축 계획을 제시했다. 이번 정책은 관계 부처와 함께 기업들이 필요한 기술을 보다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그동안 10개 정부 부처가 각각 온라인 지식재산 및 기술 거래 시스템을 운영해 왔으며, 이에 따라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가 거래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다. 지식재산처는 이런 분산 구조를 통합 플랫폼으로 묶어 모든 지식재산 거래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할 방침이다.
플랫폼에서는 지식재산 실거래 가격을 공개하고, 분산된 거래 실적 데이터를 기술 분야별로 수집·분석해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AI를 활용해 지식재산 가치평가 금액을 5분 만에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거래 중개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거래소’도 확대 개편한다. 현재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는 지식재산 거래 관련 기능을 지식재산거래소로 일원화해 거래 중개, 가치평가,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조직 지원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공공기술 규제 개선과 시장 활성화 기대
지식재산처는 거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술 분야별 박사급 중개 인력인 거래전문관도 확충한다. 내년에 거래전문관을 36명으로 늘려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연결하겠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정부는 거래 시장 확대를 위해 일부 규제도 손질한다. 기존에는 공공기술이 이를 원하는 모든 수요자에게 개방되는 구조여서 기술 거래 유인에 제약이 있었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기술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날 발표한 대책의 지속적인 이행을 위해 내년 상반기 범부처 ‘국가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우수한 기술이 시장에서 거래돼 자산이 되고 성장으로 이어지는 국가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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