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 3주 차인 다음 주 현대자동차·기아 남양연구소를 찾아 미래차 기술 경쟁력을 점검할 예정이다. 미국과 중국이 미래 모빌리티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번 현장 시찰이 국회에 계류 중인 자율주행차와 수소산업 지원 법안 논의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하이라이트
- 국토위는 10월 20일 현대차·기아 남양연구소와 자동차안전연구원 시찰을 통해 자율주행 등 미래차 기술 및 정책 지원 현황을 점검한다.
- 자율주행차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 이후 국토위에 계류 중이고, 수소산업 입법 논의도 진전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 미국과 중국 기업이 정부 지원으로 자율주행 상용화를 선도하면서 국내 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국감 현장 시찰 일정과 점검 대상
SeDaily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달 20일 경기 화성시 현대차·기아 남양연구소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해 국감 현장 시찰을 진행한다. 이번 일정에서는 국내 미래차 기술의 현주소와 산업 지원 필요성이 함께 점검될 예정이다.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남양연구소에서 여야 의원들을 직접 맞아 자율주행, 로보틱스, 수소 상용차, 배터리 등 현대차의 전략기술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주요 기술 시연을 참관하고 주행 시험장에서 고성능 전기차도 시승할 예정이다.
계류 법안과 산업 지원 과제
이번 시찰은 국내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기술 경쟁력을 확인하고 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책을 검토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미국과 중국 업체들이 자국 정부의 대규모 지원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에 앞서가는 상황에서, 국내 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다만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법안들은 아직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완전 자율주행차 사업자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율주행차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뒤 국토위에 계류돼 있으며,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국토위 소속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차 산업이 기업의 기술 개발뿐 아니라 제도 정비와 정책 지원이 뒷받침돼야 사업화와 시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기술적 과제를 관련 법안 심사와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한국AI·로봇산업협회가 현대자동차와 퀄컴코리아 등을 신규 임원사·회원사로 선임하며 자동차·반도체·AI·로보틱스 간 협력 기반을 넓히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협회는 정책·제도 개선 제언과 신사업 실증,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산업 생태계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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