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운4구역 재개발 심의 보류 장기화에 사업 불확실성 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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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운4구역 재개발 심의 보류 장기화에 사업 불확실성 확대 우려 — 세운4구역 재개발 지연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매장문화유산 보존방안 심의 보류를 거듭하면서 사업 일정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에 조속하고 일관된 결정을 촉구하며, 반복된 보류가 행정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다고 밝힌다.

하이라이트

국가유산위원회가 세운4구역 재개발 심의를 네 번째로 보류해 사업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위원회의 보존 원칙이 이전 보존에서 원위치 보존으로 바뀌어 서울시는 건축계획 조정 등 사업 차질을 우려한다.
서울시는 반복적 보류와 기준 변경으로 행정 신뢰성과 재개발 일정에 부담이 커졌다고 밝히며,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심의 보류 반복과 기준 변경 논란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이 지난 29일 세운4구역 매장문화유산 보존방안에 대한 국가유산위원회 심의 결과를 다시 보류로 통보하자 30일 우려를 공식화한다.

국가유산위원회 매장유산분과는 앞서 21일 열린 심의에서 원위치 보존 원칙과 유적 주변 공간의 역사·문화적 정체성 확보를 이유로 결정을 미룬다. 이번 보류는 2024년 1월 첫 심의 이후 네 번째이며, 올해 8월부터는 세 차례 연속 보류가 이어진다.

서울시는 특히 보존 원칙이 달라졌다고 지적한다. 시에 따르면 위원회는 2024년 1월 심의에서 유적 일부를 해체해 다른 장소로 옮기는 이전 보존을 전제로 추가 조사와 구체적 보존방안 마련을 요구했지만, 이번에는 원위치 보존을 원칙으로 내세운다. 서울시는 기존 계획을 원위치 보존 기준으로 바꾸면 보존·전시계획뿐 아니라 건축계획까지 크게 조정돼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서울시는 2024년 심의에서 요구된 후속 조치를 모두 이행했다고 강조한다. 세운4구역에서는 상층 유구를 해체·보존하고 하층 유구를 추가 조사했으며, 국가유산청 승인을 받아 지난해 11월 발굴현장 복토를 마친 상태다. 이전 보존 대상으로 분류된 이문과 건물지, 석축 배수로 일부도 별도 보관시설로 옮겨 보관하고 있다.

재개발 일정과 행정 신뢰성 부담

서울시는 올해 들어 심의 때마다 보류 사유가 달라진 점도 문제로 든다. 8월에는 사업시행계획 변경 확정 후 재심의를 이유로 제시했지만, 종로구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는 이미 6월 19일 고시됐다. 9월에는 현지조사가 요구돼 10월 16일 조사가 진행됐으나, 이후 재심의에서도 다시 보류 결정이 내려진다.

시는 후속 조치가 끝난 뒤에도 새로운 보류 사유가 반복된다며, 기존 경과와 제출된 보존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힌다. 반복적 보류가 이어질수록 사업 불확실성이 길어지고 부담은 결국 주민과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또 종묘와 인접한 이 구역의 매장유산 심의가 종묘 세계유산영향평가 문제와 맞물려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한다. 시는 두 절차가 법적 근거와 목적이 다른 별개 사안이라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둘러싼 이견이 매장문화유산 심의를 늦추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이어 일관된 기준에 따른 책임 있는 결정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고 촉구한다.

우리 매체는 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대응 역량과 기관장 업무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고 전한 바 있다. 당시 여야는 자료 제출 지연과 준비 부족,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의혹 대응 등을 문제 삼으며 공단 운영 전반에 대한 추가 점검과 11월 청문회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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