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공기 단축으로 조기 생산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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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gene Komchuk

5시간 전

정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공기 단축으로 조기 생산 확대 추진 — 반도체 조기 생산 추진

정부가 전력, 용수, 인허가 지연을 줄여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착공과 가동 시점을 앞당기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팹 1기를 2년 먼저 가동하면 그 기간에만 50조 원의 매출을 낼 수 있다며 대규모 민간 투자계획을 조기 생산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이라이트

정부는 5년 소요되는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건설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 조기 생산과 매출 창출을 추진한다.
1600조 원 플러스알파 규모 민간 투자 실행을 위해 정부, 기업, 대학, 연구소의 협업과 국가 성장 플랫폼 구축이 필수로 강조됐다.
881조 원 민간 투자 대부분이 메모리에 집중된 가운데, 비메모리·소재·부품·장비 분야 투자 확대와 실수요 확보 정책이 핵심 과제로 지목됐다.

공기 단축과 1600조 원 투자 실행 조건

2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공개포럼 기조발표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광주 팹 건설 사례를 들어 통상 5년 걸리는 건설 기간을 3년으로 줄이면 앞당긴 2년 동안 생산과 매출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고 Sedaily가 전했다.

김 장관은 50조 원이 광주·전남 지역내총생산 약 150조 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전력·용수와 규제·입지 문제를 해소하고 역량을 결집해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경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속도전과 진격전을 언급하는 이유는 프로젝트가 실제 결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1600조 원 플러스알파 규모의 민간 투자계획이 실행되려면 협업이 필수라고 진단했다.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아우르는 메가프로젝트는 단일 기업이나 단일 부처만으로 완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 기업, 대학, 연구소가 함께 참여하는 국가 성장 플랫폼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메모리 경쟁력과 수요처 확보 과제

이날 회의에서는 투자 속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성과를 반도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준 산업연구원 전략산업연구센터장은 현재 한미 간 메모리 기술 격차는 사실상 크지 않고 중국이 추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은 올해 2분기 세계 D램 시장의 67%를 차지하지만, 세계 반도체 시장의 76%를 차지하는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경쟁력이 약하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이 센터장은 메가프로젝트에 포함된 민간 반도체 투자 881조 원이 모두 메모리와 메모리 패키징 생산능력 확대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특별회계에서 비메모리,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 최소 배분 비율을 적용해 호황기에 축적한 역량을 비메모리로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정 지원과 함께 핵심 과제로는 수요처 창출이 제시됐다. 그는 국산 신경망처리장치의 데이터센터 실증과 조달, 로봇용 칩의 공동 개발과 적용 약정을 통해 실제 수요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기업도 전력과 용수 등 정부 지원에 상응해 국산 소부장 구매 확대 등 생태계 육성에 기여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데이터센터 확충 역시 실제 고객과 전력망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병선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데이터센터 수요는 새로 만들어가야 하는 영역이라며 2단계 사업은 고객과 전력망이 확보된 뒤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박민원 창원대 총장은 해외 AI를 활용하더라도 제조 데이터의 활용권은 국내 기업이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이전 보도에서는 호남권 800조원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광주 군공항 이전과 산업단지 개발 일정을 앞당기려는 움직임을 정리했습니다. 전력·용수 공급과 인허가 등 기반 인프라를 기업 투자 계획에 맞춰 선행하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공장 계획 구체화에 맞춰 물류·주거·교육·의료까지 종합 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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