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규제당국은 Binance가 EU의 암호자산시장법(MiCA)에 따른 승인 없이 유럽연합 내 일부 고객에게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의 초점은 ‘역권유(reverse solicitation)’라는 좁은 예외 조항입니다. 이는 EU 고객이 독자적으로 해외 암호화폐 업체에 먼저 연락한 경우에만 해당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이라이트
- Binance는 여전히 EU 전역의 MiCA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 규제당국은 Binance의 역권유 활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ESMA는 EU 전역에서 더욱 일관된 집행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당사 특파원이 작성한 원문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Binance는 6월 그리스의 MiCA 신청을 철회했으며, 아직 EU 등록부의 승인 제공업체 목록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Cointelegraph 는 유럽증권시장청(ESMA)과 프랑스, 독일, 그리스 규제당국이 거래소의 역권유 활용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Binance는 관련 요건을 준수하고 있으며 유럽에서 MiCA 승인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당국, 역권유 조사
MiCA 는 EU 고객이 권유를 받지 않고 먼저 관계를 시작한 경우, 비EU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ESMA는 이 예외가 매우 제한적이며 승인 요건을 우회하는 일반적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 문제는 EU의 과도기가 7월 1일 종료된 이후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승인을 받지 못한 암호화폐 업체는 정상적인 고객 유치를 계속하기보다 규제 대상 활동을 즉시 정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Binance 는 앞서 마감일 이후의 접근 가능 여부가 관할권, 계정 상태, 서비스 제공 법인 등의 요인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고객들에게 안내했습니다.
인용된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일부 유럽 트레이더는 아부다비에서 규제를 받는 Binance 법인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규제당국은 이러한 거래소의 운영 방식이 해당 예외 조항의 한도 내에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iCA, 인허가에서 집행 단계로 전환
Binance 사례는 유럽 당국이 MiCA 규정의 작성과 시행에서 기업들의 준수 여부 감독으로 관심을 옮기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ESMA는 역권유를 집중 조사가 강화되는 분야 중 하나로 지정했으며, 승인 없이 유럽 투자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비EU 기업에 대한 권한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규제된 시장은 계속 확대됐습니다. ESMA 등록부에는 9월 말 최근 추가 이후 359개의 승인된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가 등재됐습니다. 별도의 규정 미준수 업체 목록은 7월 중순 164곳에서 9월 30일 기준 173곳으로 늘었지만, Binance는 해당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등록부가 모든 업체를 포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 조항이 유럽의 집행 기준을 결정할 수 있다
이번 분쟁이 중요한 이유는 역권유가 역외 플랫폼이 MiCA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고 유럽 고객을 상대로 어느 정도까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광범위한 해석은 미승인 업체에 시장에 대한 상당한 접근을 허용할 수 있는 반면, 엄격한 해석은 서비스 지속의 여지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당국이 Binance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유럽이 승인된 암호화폐 사업자와 역외 플랫폼 사이의 경계를 얼마나 강력하게 집행할지 보여주는 초기 지표가 될 것입니다. 고객과 거래소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승인을 추진하는 동안 어떤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지가 이 경계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Binance, 1,000개 이상의 미국 주식 및 ETF에 대한 옵션 거래 개시 소식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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