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청년 납부예외 확대, 실직 사유 90% 넘어 연금 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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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g Tkachenko

17.10.2026

국민연금 청년 납부예외 확대, 실직 사유 90% 넘어 연금 공백 우려 — 청년 연금 공백 심화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공백이 길어지면서 향후 연금 수급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5년 말 기준 18~34세 지역가입자 가운데 납부예외자는 146만명을 넘었고, 이 중 상당수는 보험료를 한 번도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라이트

2025년 말 기준 18~34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는 146만2974명이며, 이 중 90.4%인 132만2746명이 실직이 사유였다.
2026년 7월 기준 20, 30대 지역가입자 중 국민연금 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자는 23만3000명, 누적 체납액은 4499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연금 가입 공백 및 노후 빈곤 우려에 대응해 2027년 1월부터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제도' 시행과 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청년 납부예외 현황과 체납 규모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말 기준 18~34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는 146만2974명으로 집계됐다. 납부예외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기 어려울 때 납부 의무를 유예하는 제도다.

이 가운데 실직을 사유로 든 청년은 132만2746명으로 전체의 90.4%를 차지했다. 재학은 11만1256명, 사업중단은 1만3111명, 병역은 8109명 순이었다. 전체 청년 납부예외자는 2021년 164만288명에서 2025년 146만2974명으로 10.8% 감소했지만, 실직 사유 납부예외자는 같은 기간 127만1105명에서 132만2746명으로 4.1% 늘어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다.

국민연금 가입 뒤 보험료를 한 번도 납부하지 않은 청년도 21만186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청년 납부예외자의 14.5%에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는 2026년 7월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20, 30대 지역가입자가 23만3000명, 누적 체납액은 4499억원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체납자는 2021년 24만7000명에서 2026년 7월 15만9000명으로 35.6% 줄었다. 반면 20대 체납자는 같은 기간 7만8000명에서 7만4000명으로 5.1% 감소하는 데 그쳤다.

연금 수급 영향과 지원 제도 확대

납부예외나 체납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향후 수급 자격과 연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이어서, 사회 초년기에 공백이 길어질수록 가입 기간 충족 시점이 늦어지고 노령연금 수령액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공백은 청년층의 노후 빈곤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청년층의 연금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2027년 1월부터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도 기존 납부 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허 의원은 사회 초년기의 연금 공백이 미래 세대의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체납 청년에게는 무리한 징수보다 보험료 지원 제도를 우선 연계 안내하고 구직 중인 청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실업크레딧 제도 등도 현장 실정에 맞게 지속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의 사전신청에서 부모 대리 접수가 70%를 넘고, 신청이 강남권·신도시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등 접근성 편중이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2027년 1월 시행을 앞둔 이 제도는 2009년생을 대상으로 첫 1개월분 보험료를 국비로 지원하지만,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계층과 농어촌 지역을 위한 안내·행정 지원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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