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자연재난 데이터 분석 자료 발간, 기후변화와 복구비 구조 조명

Traders Union
모든 뉴스
경제 지표
기후변화·재난 데이터 분석

모든 뉴스

주요 뉴스

편집자 추천

주식

암호화폐

경제

외환

원자재

비즈니스 및 자산

시장의 소리

Aleksandra Chaikina

21.10.2026

국회도서관, 자연재난 데이터 분석 자료 발간, 기후변화와 복구비 구조 조명 — 자연재난 데이터 조명

국회도서관이 기후 변화와 자연재난 피해 양상, 복구비 지원 구조를 데이터로 정리한 『Data & Law』 최신호를 10월 21일 발간했다. 이번 자료는 1973년부터 2025년까지의 기후 추세와 2024년, 2025년 재난 피해 및 복구 현황을 함께 제시하며 입법과 정책 논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하이라이트

1973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기온이 12.3도에서 13.7도로, 폭염일수가 8.7일에서 17.4일로 상승했다.
2025년 자연재난 복구비는 총 2조 8,498억 원으로, 2조 425억 원(72%)이 국고로 지원됐고 경남 등 4개 지역에 91.5% 집중됐다.
2024년 대설 피해액이 4,542억 원으로 호우 피해액 4,239억 원을 넘었고, 폭염 사망자가 전체 인명피해의 87.6%(106명) 차지했다.

기후 변화와 재난 피해 구조

대한민국국회에 따르면, 국회도서관 보도자료를 인용해 이번 『Data & Law』(2026-13호, 통권 제51호)는 ‘데이터로 보는 자연 재난’을 주제로 기후 변화가 자연재난 유형과 피해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다.

자료에서는 전국 기상관측망이 확충된 1973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기온이 12.3도에서 13.7도로 오르고, 연평균 폭염일수도 8.7일에서 17.4일로 늘어나는 흐름을 제시한다. 시간당 30mm 이상 집중호우일수 역시 1.7일에서 3.5일로 증가 추세를 보이며, 기후 변화가 재난 발생 양상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연재난 피해 유형도 바뀌고 있다. 2024년에는 대설로 인한 재산 피해가 4,542억 원으로 호우 피해 4,239억 원을 넘어섰고,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106명으로 전체 인명피해 121명의 87.6%를 차지했다. 가장 빈번한 재난인 호우의 재산 피해는 2020년 1조 952억 원에서 2025년 1조 1,308억 원으로 3.3% 증가했다.

복구비 지원 집중과 정책 시사점

2025년 자연재난 복구비는 총 2조 8,498억 원이며, 이 가운데 2조 425억 원, 72%를 국고가 지원했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전체 복구비의 42%를 차지했고, 충남 27.2%, 경기 11.3%, 전남 11%를 포함한 4개 지역에 전체의 91.5%가 집중됐다.

중앙정부의 2025년 복구비 지원액은 추가지원액을 제외하고 1조 3,807억 원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6,185억 원으로 44.8%, 행정안전부가 5,484억 원으로 39.7%를 지원했고, 국방부 등 대부분 부처의 지원액은 45억 원, 0.3% 이하였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으로 국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선포 지역에는 복구비 국비 지원과 함께 구호금, 주택 복구비, 생계안정 지원금, 세금 납부 유예, 건강보험료 및 전기·통신요금 감면 등의 지원이 제공되며,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자연재난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총 29회였다.

2024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난의 공공시설 복구사업은 총 4,801건이며, 2025년 7월 31일 기준 4,367건이 준공됐다. 특히 2024년 7월 집중호우 복구사업은 총 3,840건 가운데 3,516건이 완료돼 준공률 91.6%를 기록했지만, 재난 발생 1년 뒤에도 설계 발주 중 1건과 설계 중 31건이 남아 있다.

김성완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기후 변화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후정책과 재난정책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고, 재난정책도 사후 복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 주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원 사업의 신속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우리 매체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 등 노후 원전 4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운영변경 허가안을 의결하며 계속운전(수명 연장) 심사가 중대 분기점을 맞았다고 전한 바 있다. 다만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은 결론이 나지 않아 추후 회의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며, 향후 전력 공급과 안전 조치 이행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 자료는 제3자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웹페이지의 데이터 및 정보는 우리의 면책 조항에 따라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격한 편집 무결성을 준수하지만, 이 게시물에는 파트너의 제품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마음에 드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