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민금융 재대출 비율 상승, 햇살론15 상환자 80% 다시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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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stasiia Chabaniuk

21.10.2026

정책서민금융 재대출 비율 상승, 햇살론15 상환자 80% 다시 차입 — 재대출 급증 현실

저신용·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정책서민금융이 상환 이후에도 반복 차입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인다. 올해 8월 기준 햇살론15 완제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다시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했고,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율도 함께 높아졌다.

하이라이트

2024년 기준 햇살론15 상환자의 80.5%가 다시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하며, 대위변제율도 29.6%까지 상승했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는 2022년 60만4,000명에서 올해 91만9,000명으로 증가했고, 누적 공급액은 31조5,417억원에 달했다.
2022년 이후 대출건 중 20·30대 비중은 55.8%를 차지하며, 20대 이하의 대위변제율은 30.1%로 전체 평균을 상회한다.

재대출 확대와 상환 부담 심화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 햇살론15 완제자 중 다른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다시 이용한 비중은 2024년 76.1%에서 올해 8월 80.5%로 상승한다. 빚을 갚지 못해 정부가 대신 갚아준 비율인 대위변제율도 같은 기간 25.5%에서 29.6%로 높아진다.

정책서민금융은 이용자의 신용 회복과 제도권 금융 안착을 목표로 하지만, 제도를 벗어나는 사람보다 새로 유입되거나 다시 찾는 사람이 더 빠르게 늘어나는 구조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는 2022년 60만4,000명에서 지난해 77만7,000명으로 증가하고, 올해는 91만9,000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 기간 누적 공급액은 31조5,417억원에 달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2031년 이용자가 112만9,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본다.

서울의 한 원룸에 사는 27세 이용자 A씨는 2023년 초 햇살론15로 700만원을 빌린 뒤 3년간 원리금을 갚아 올해 초 대출을 모두 상환하지만, 완제 두 달 만에 다시 정책서민금융을 신청한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상환이 끝나도 생활 여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는 사례로 해석된다.

청년층 의존 심화와 제도 보완 요구

청년층에서는 고용 부진이 이어지면서 정책서민금융 의존도가 더 높아진다. 2022년 이후 정책서민금융 누적 대출 699만8,121건 가운데 20·30대 비중은 55.8%를 차지한다. 햇살론15를 두 번 받은 비율은 20대 이하가 6%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고, 20대 이하 차주의 대위변제율도 30.1%로 평균 29.6%를 웃돈다.

15세부터 29세 취업자가 47개월째 감소하고 청년 고용률이 44%까지 떨어지는 등 일자리 기반이 약해지면서, 대출 상환 뒤에도 다시 차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굳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급 확대만으로는 취약 차주의 자립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책서민금융이 당장의 생계 위기를 넘기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적 자립의 발판이 돼야 한다고 밝힌다. 특히 청년층에 대해서는 금융안전망 강화와 함께 고용·복지 지원을 연계해 반복 차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사전신청에서 부모 대리 접수가 70%를 넘어서며 제도 접근 방식이 특정 계층에 편중되는 양상이 나타났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신청이 강남권·신도시 등 대도시 지역에 집중되고 농어촌에서는 접수 실적이 ‘0건’인 곳이 다수 확인되면서, 정보 접근성과 행정 지원의 지역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과제가 부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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