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청년 월세 지원 확대 추진, 전월세 안심신탁 연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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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inam Mehta

22.10.2026

한국 정부, 청년 월세 지원 확대 추진, 전월세 안심신탁 연내 공모 — 청년 월세 지원 확대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면서 주거비 부담이 정책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청년 월세 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연내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 공모를 추진해 임대차 안정 장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하이라이트

국토교통부는 내년 청년월세 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해 신규 수혜 인원을 9만3천명에서 24만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연내 공모되며 시중 월세 물건을 전세로 전환해 임대인은 월세 수익, 임차인은 전세 이용이 가능해진다.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이 51.0%를 기록하고, 정부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9만가구 공급 계획을 밝혔다.

월세 지원 확대와 안심신탁 추진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청년월세 지원 대상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올해 안에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 공모를 진행할 방침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월세 부담에 대한 걱정, 무겁게 듣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전세 계약 감소와 월세 계약 증가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현재는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의 15~17%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청년월세 지원은 월 최대 20만원이며, 정부는 소득기준 완화를 통해 내년 상반기부터 신규 수혜 인원을 9만3천명에서 24만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시중 월세 물건을 전세 형태로 바꿔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임대인은 월세로 수익을 얻고 임차인은 전세처럼 이용하는 구조를 만들어 거래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 임대차 시장 변화와 공급 대응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비중은 51.0%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포인트 높아진 수준으로, 전세 거래가 1년 새 27.5% 줄어든 점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홍 장관은 1인 가구 증가와 전세사기 여파를 월세화의 주요 배경으로 설명했다. 월세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주택 공급 부족이 전월세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19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임대차 지원 확대와 공공임대 공급을 병행해 월세 부담과 시장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전세보증금 반환과 주택 수선 책임을 둘러싼 임대차분쟁 조정 신청이 급증했지만, 실제 조정 성립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건물 반환 관련 분쟁 비중이 가장 크고 소송 진행 등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아, 분쟁 해결 절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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