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증가에도 월 60만원 미만 수령자 비중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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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 증가에도 월 60만원 미만 수령자 비중 여전 — 국민연금 60만원 미만 수령

고령화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빠르게 늘면서 올해 800만명을 넘어선다. 하지만 수급자 대다수의 월 수령액이 60만원에 못 미쳐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이라이트

2023년 1월부터 7월 31일까지 국민연금 수급자는 806만2142명으로 2015년 대비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올해 수급자가 약 828만명, 총 지급액은 5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23년 7월 기준 전체 수급자의 66.0%인 519만3269명이 월 60만원 미만을 수령해 소득 보장력 강화가 과제로 남았다.

수급자 확대와 지급 규모 전망

매일경제(Maeil Business Newspaper)가 국민연금공단 공표통계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31일까지 국민연금을 한 차례 이상 받은 수급자는 806만2142명으로 집계된다. 이는 2015년 수급자 수가 402만8671명으로 처음 400만명을 넘어선 뒤 11년 만에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공단은 이 수치에 노령연금과 일시금 수급자가 모두 포함되며, 해당 기간 연금을 받았더라도 이후 사망한 사람까지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수급자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올해 8월 발표한 중기재정전망, 2026~2030에 따르면 올해 수급자는 약 828만명, 이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액은 총 56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낮은 월 수령액이 남긴 과제

수급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실제 연금 수령액은 노후 생활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올해 7월 기준 월 수급액 구간별 현황을 보면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수급자가 299만1230명으로 전체 786만3299명의 38.0%를 차지해 가장 많다.

4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 수급자는 166만6760명으로 21.2%였고, 월 20만원 미만 수급자도 53만5279명으로 6.8%에 달한다. 이를 합하면 월 60만원 미만을 받는 수급자는 519만3269명으로 전체의 66.0%를 차지한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자 10명 중 약 7명이 매달 60만원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다는 의미다. 수급자 확대와 별개로 국민연금만으로는 은퇴 이후 생활비를 충분히 충당하기 어렵다는 점이 다시 확인되면서 제도의 소득 보장력 강화가 과제로 남는다.

우리 매체는 앞서 주택연금의 낮은 보급률과 가입 확대의 걸림돌을 짚은 바 있습니다. 신규 가입자가 늘었지만 가입률은 약 2.1% 수준에 머물렀고,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상속·집값 상승에 대한 오해가 수요를 제약한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아울러 월 수령액의 유연성 확대 등 상품 구조 개선 없이는 고령층 생활비 보완 수단으로서 역할을 키우기 어렵다는 지적도 함께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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