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8%로 둔화했지만 정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부담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김장철을 앞두고 역대 최대 수준인 640억원 규모의 할인 지원과 농축수산물 수급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하이라이트
- 정부는 김장철 물가안정을 위해 640억원을 투입, 440억원은 김장 재료 최대 40% 할인 및 공급 확대에 배정했다.
- 새우젓 등 주요 수산물과 일부 김장 양념에는 200억원 규모 '대한민국 수산대전 김장철 특별전'을 통해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 정부는 농축수산물·석유류 등 생활 밀접 품목의 가격 및 수급을 상시 점검하고 선제적 방역·비축 강화로 겨울철 공급 불안에 대응한다.
김장철 할인 지원과 수급 관리
매일경제에 따르면,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누적된 물가 상승 여파로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다고 진단했다. 이날 발표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8%에 대해서는 가공식품 가격 상승에도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년보다 하락해 전월보다 상승 폭이 둔화했다고 평가했다.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불확실성과 고유가 상황 속에서도 석유 최고가격제 등 정책 효과로 주요국과 비교해 비교적 안정적인 물가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물가 상방 압력과 대외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민생 밀접 품목 중심의 관리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김장철 대책으로 640억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440억원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배정해 주요 김장 재료를 최대 40% 할인하고, 비축 물량과 계약재배 물량도 시장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새우젓 등 가격이 오른 일부 김장 양념과 주요 수산물에는 200억원 규모의 '대한민국 수산대전 김장철 특별전'을 통해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할당관세와 할인 지원 등 세제·재정 지원이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는지도 함께 점검한다.
겨울철 먹거리 물가 대응과 시장 점검
정부는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등 생활 밀접 품목의 가격과 수급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유통구조 효율화도 추진하고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겨울철 수급 불안에 대비한 선제 대응도 강화한다. 정부는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 방역에 힘쓰고, 비축 물량 확보와 조기 출하를 추진해 엘니뇨와 한파 등 기상 변수에 대비할 방침이다.
권 차관은 물가는 통계가 아니라 장바구니로 평가받는다며, 정부 지원이 국민 일상에서 실제 가격 안정으로 확인될 때까지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물가 지표 둔화와 별개로 체감 물가 안정 효과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9월 휘발유·등유 소비가 반등하며 가격 통제에 따른 수요 억제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정유업계 보상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지고 가격 왜곡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제유가 흐름에 따라 제도 동결 또는 출구전략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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