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초등 입학생 수 감소세 심화, 2027년 첫 20만명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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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4시간 전

한국 초등 입학생 수 감소세 심화, 2027년 첫 20만명대 전망 — 초등 입학생 20만명대 전망

저출생 장기화가 교육 현장의 수요 기반을 빠르게 약화시키면서 초등학교 신입생 수가 또 한 번 큰 폭의 감소 국면에 들어설 전망이다. 2027년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해당하는 2020년 출생아 수가 27만2337명으로 집계되면서, 입학생 수가 처음으로 20만명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2027년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사상 처음 20만명대로 감소할 전망이며, 2020년 출생아는 27만2337명으로 전년 대비 10% 줄었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통폐합, 교육 질 하락, 지역간 교육 격차 심화 등 구조적 변화와 수도권 집중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55년 만에 폐지하고, 남는 재원을 영유아·고등 및 평생교육 강화에 투입할 방침이다.

출생아 감소와 입학생 축소 전망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연합뉴스를 인용해 2027년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해당하는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2337명으로, 전년의 30만2676명보다 10% 줄었고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다.

출생아 수와 실제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사망, 조기 입학, 해외 체류, 외국인 학생 등의 영향으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다만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이 30만1442명으로 2019년 출생아 수보다 1234명 적었던 점을 고려하면, 2027년 입학생 수가 처음으로 20만명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1964년 90만명대에서 1968년 105만5632명까지 늘어난 뒤 장기 하락 흐름을 보여왔다. 2007년에도 61만769명이었지만 2008년 54만799명, 2009년 46만9592명으로 감소했고, 2024년에는 35만3828명으로 40만명선도 무너졌다.

교육 재정과 노동시장에 미칠 파장

학령인구 감소가 이어지면 학교 소규모화가 진행되면서 또래 간 상호작용 기회가 줄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져 교육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초·중·고 연쇄 통폐합과 대학 폐교 가능성도 커지며, 지역 교육 기반 약화가 수도권 쏠림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 측면에서도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기준 15~64세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인 노년부양비는 31.3명이지만, 2070년에는 103.3명으로 치솟을 것으로 제시됐다.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해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55년 만에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남는 재원은 영유아 보육과 고등·평생교육에 투입한다는 구상이며,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1인당 교육비와 훈련비를 늘려 노동의 질을 높이는 전 인구의 인재화 전략과 함께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청년 기피 일자리의 AI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고령층 노후 생활비 보완 수단인 주택연금의 낮은 보급률 문제를 짚었습니다. 신규 가입이 늘고 있음에도 가입률은 약 2.1% 수준에 그쳤고,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오해, 집값 상승 기대 등이 가입 확대의 주요 장벽으로 지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월 수령액의 유연성 확대 등 상품 구조 개선 없이는 고령화에 대응하는 안전망 역할을 키우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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