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범죄 대응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이 범죄 자금의 우회 통로로 악용되는 상황에 맞춰 신속한 동결 제도와 공조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2027년 1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맞물리면서 수사, 감독, 산업 전반의 대응 체계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이라이트
- 국회 학술대회에서 수사기관의 권한 강화와 영국식 '가상자산 긴급 동결 명령' 도입 필요성이 공식 제안됐다.
- 브리지, 스테이블코인, OTC 등 범죄 공통 인프라에 대응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의무화 및 긴급 동결 요청 핫라인 구축이 정책 대안으로 거론됐다.
- 전문가들은 DeFi, DEX, P2P 거래 등 시장 변화에 대응해 FATF 기준 부합과 민간 위협 정보 실시간 공유 기반 RegTech 생태계 조성을 촉구했다.
영국식 긴급 동결 명령 도입 제안
According to Maeil Business Newspaper, 22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디지털자산 범죄의 진화와 금융시장 대응 전략' 학술대회에서는 수사기관의 사전 대응 권한을 강화하고 영국식 '가상자산 긴급 동결 명령' 제도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현정 의원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이 복합적인 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논의,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동시에 정책 과제로 떠오르면서 시장 참여자와 정책 당국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첫 발표를 맡은 차상진 법무법인 BECOM 변호사는 체인 호핑과 믹싱 기술이 결합되면서 자금 흐름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금 이동 속도가 매우 빨라 기술적으로 원상회복이 어려운 만큼 집행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수사기관의 신속 조치 권한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태일 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장은 영국 경제범죄 및 기업투명성법(ECCTA) 모델을 참고한 긴급 동결 명령 도입을 구체적 입법 대안으로 제시했다. 영장 절차에 수일이 걸리는 사이 자산이 수초 만에 이동하는 한계를 고려하면 체포 없이도 압수와 동결이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OTC 겨냥한 상시 공조 필요
김태일 소장은 최근 범죄 수법이 북한 연계 해킹, 딥페이크 사칭 사기, 다크넷 연계 믹서 등으로 다양하지만 자금은 브리지, 스테이블코인, 중국어권 OTC, 규제 미준수 가상자산사업자 등 공통 인프라를 통해 모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의무의 법제화, 수사기관과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분석 기업이 함께하는 한국형 상시 자금세탁방지 협의체, 발행사와의 동결 요청 핫라인 구축이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이어진 종합토론에는 학계, 정부, 법조계,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통적인 인가업 중심 규제만으로는 DeFi, DEX, P2P 거래를 포괄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참석자들은 국제 기준인 FATF에 부합하는 감독 체계와 함께 민간 위협 정보와 공공 수사망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고도화된 RegTech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심사 장기화 이슈를 우리 매체는 앞서 전한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정자료 제출과 추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법정 심사 기간을 넘길 가능성이 거론됐고, 그 여파로 양사의 금융·블록체인 협업 일정과 시장 대응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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