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마케팅 업계, 노동규제·미분양·비주거 판매 부진 대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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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23.04.2026

한국 부동산 마케팅 업계, 노동규제·미분양·비주거 판매 부진 대응 추진 — 부동산 업계 3중고 대응

한국 부동산 마케팅 업계가 노동법 리스크, 비주거 상품 판매 부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증가라는 3중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정책회의에는 주요 건설사 마케팅 책임자들이 참여해 제도 개선과 현장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와 상위 10대 건설사 마케팅 담당자들은 노동 입법 리스크와 법적 부담 증대에 대해 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상업시설 잔금 납부율이 60~75%로 저조하며, 업계는 용도변경 패스트트랙과 대출규제 완화를 정부에 건의한다.
2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의 86.3%가 지방에 집중되어 건설사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책회의 의제와 제도 개선 요구

SeDaily에 따르면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는 월요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주요 건설사 마케팅 담당자 모임인 S.L. Forum과 함께 정책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장영호 협회장, 이월무 수석부회장과 국내 상위 10대 건설사 마케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업계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사안 중 하나는 노동 관련 입법 리스크다. 올해 3월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에 이어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담은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근로자성 입증 책임이 사용자에게 넘어가게 된다. 분양 현장 특성상 다수의 외부 인력 공급에 의존하는 마케팅 업계에서는 법적 부담이 크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참석자들은 비주거 상품 시장도 이미 임계점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고 있다. 금리 인상과 공급 과잉이 겹치면서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상업시설의 잔금 납부율은 60%에서 7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업계는 용도변경 패스트트랙 도입과 대출 규제 완화 등의 대책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뜻을 모으고 있다.

지방 미분양 부담과 건설업계 파장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문제도 심각한 현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올해 2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의 86.3%가 지방에 집중돼 있으며, 이는 건설사 재무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안으로는 부동산 플랫폼을 활용한 타깃 마케팅과 사업장별 전용 대출 상담 창구 운영 같은 현장형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장영호 협회장은 지난해 협회가 제안한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 일부가 실제 정책에 반영됐다며, 이날 논의 결과도 정책 당국과 국회에 전달해 제도 변화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우리 매체는 앞서 규제 집행 강화와 지정학·기술 변수 확대로 국내 대형 로펌의 역할이 단순 법률자문을 넘어 기업 전반의 통합 리스크 관리로 확장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쟁의와 사용자성 판단 등 노동 이슈가 커지면서, 로펌들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보강해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 수요에 대응하는 흐름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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