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이 75주 연속 동반 상승하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둘러싼 시장 관심이 커지고 있다. 23일 예정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주택금융과 세제, 가계대출 관리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모습이다.
하이라이트
- 이재명 대통령 주재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앞두고 온라인 정책 제안 1600건, 주택금융·대출 규제 완화 요구 742건.
- 정부, 이달 말 세법개정안에 1가구 1주택자 세 부담 경감·양도소득세 인하, 초고가 실거주자 차등 과세 등 의견 반영 검토.
- 7월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0.30%·전세가격 0.28% 상승,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 777조2306억원 연간 목표 초과.
정책 제안 집중과 세제 개편 검토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온라인 정책 제안이 1600건을 넘겼다. 이 가운데 주택금융 관련 의견이 742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주택자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세제 분야에서는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와 양도소득세 인하 요구도 적지 않다. 정부는 이달 말 세법개정안에 관련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초고가 실거주 1주택에 대한 차등 과세와 일정 기간 내 매도 시 양도세 부담 완화 방안이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단기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인식이 유지된다. 김 실장은 공급까지 최소 3~5년이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서울 준공업지역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협업 필요성도 언급했다.
서울 집값 상승과 은행권 대출 관리 강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둘째 주, 14일 기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0%, 전세가격은 0.28% 올랐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은 75주 연속 동반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은행권에서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20일부터 연말까지 개인신용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기존 대출 잔액 축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5대 시중은행의 이달 15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77조 2306억 원으로, 이미 연간 증가 목표를 웃도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개인신용대출 잔액 증가폭이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을 크게 상회하면서, 금융권에서는 유사한 관리 조치가 다른 은행으로도 확산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저희가 앞서 전한 보유세·양도소득세 동시 조정 검토는 주택 보유세는 우선 강화하되, 양도세 강화는 일정 기간 유예하는 ‘시간차’ 방식이 논의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매물 유도 효과를 고려해 처분 기회를 준 뒤 부담을 높이는 설계와 함께,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을 통해 실거주자 보호와 비거주 1주택자·다주택자 세부담 조정을 병행할 가능성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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