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부동산 양도세 강화 유예 검토로 주택 세제 개편 조정 시사

매일경제에 따르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매물을 유도하려면 보유세는 올리고 양도세는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당연히 그런 측면을 감안하고 있다"며 "적정한 시기에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시기를 넘어서면 부담이 높아지는 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7월 세제개편에서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강화할 경우 오히려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등에 주택 처분 시간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양도세 부담을 높이는 세법 개정안에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단순하게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유세를 우선 강화하고, 일정 기간 매도 기회를 부여한 뒤 양도세도 강화하는 방식의 시간차 조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과 시장 영향

양도세 강화 방안으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청와대가 다주택자뿐 아니라 비거주 1주택자까지 정책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명목 세율 인상 없이도 실질적인 세부담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2년 거주 의무를 채우고 10년간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4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도 개편은 실거주자는 보호하되 투자 목적의 비거주 1주택 수요는 억제하기 위해,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 비율은 확대하고 보유기간 공제율은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도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런 조정이 현실화하면 주택 보유와 처분 전략, 특히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부담 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저희가 앞서 전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생산혁명’ 문제의식은 향후 10년간 AI가 산업 전반의 생산구조와 고용을 크게 바꿀 수 있다며, 이에 맞춰 국가 역할과 재정의 기능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재정이 단순한 재분배를 넘어 생산능력 조직과 미래 역량 축적을 뒷받침해야 하며, 이념적 구호보다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정책 가설과 제도·거버넌스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료는 제3자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웹페이지의 데이터 및 정보는 우리의 면책 조항에 따라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격한 편집 무결성을 준수하지만, 이 게시물에는 파트너의 제품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마음에 드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