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 생산혁명 대응 신국가론·신재정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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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17.07.2026

김용범, AI 생산혁명 대응 신국가론·신재정론 제시 — AI 혁명, 국가 재설계

인공지능 생산혁명에 따른 경제 구조 변화 논의가 커지는 가운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가와 재정의 역할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10년간 AI가 산업혁명을 넘어서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념적 구호보다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가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이라이트

김용범 실장은 스탠퍼드대 주도 'AI경제전환 성명'을 소개하며 AI 생산혁명 시대 국가 역할과 재정의 확장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16명을 포함해 200명 이상 경제학자 및 AI 연구자가 AI 경제전환 성명에 공동 서명하며 정책 변화 촉구가 확산되고 있다.
김용범 실장은 한국이 AI 혁명의 최전선임을 강조하며 미시·거시 생산관계론을 통한 창의적이고 실용적 정책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AI 경제전환 논의와 정책 문제의식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김 실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미국 스탠퍼드대 디지털경제연구소 주도로 발표된 'AI경제전환 성명'을 소개하며 AI 시대의 국가 역할과 재정의 기능을 다시 물었다.

그는 재정이 단순한 재분배를 넘어 생산능력을 조직하고 미래 역량을 축적하는 제도로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해당 성명이 AI 성능의 급격한 발전 가능성, 산업혁명을 넘어설 수 있는 경제 변화, 대규모 일자리 대체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 같은 문제의식이 자신이 최근 제기한 'AI 생산혁명론' 연작과 상당 부분 맞닿아 있다고 평가한다. 이어 경제학자와 정책결정자들이 지금부터 새로운 제도와 거버넌스를 준비해야 하며, AI가 인간을 대체하기보다 생산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이 문서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과 빅테크 최고경영자, AI 분야 석학 등 다수가 서명했고 지금도 참여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성명에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16명을 포함해 200명이 넘는 경제학자와 AI 연구자 등이 공동 서명했다.

한국 정책 설계와 산업 영향

김 실장은 앞으로 '미시적 생산관계론'과 '거시적 생산관계론'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보인다. 그는 미시적 생산관계론을 기업 내부 성과 배분, 노동과 자본의 관계, 원·하청 협력,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등을 다루는 영역으로 규정했다.

또 최근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가 각각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논의를 시작했고, 국회에서도 관련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분야는 제도적 경험과 이론적 축적이 상당한 만큼 앞으로는 다양한 대안을 어떻게 선택하고 조합할지가 핵심이라고 내다봤다.

거시적 생산관계론에 대해서는 AI 혁명 시대의 신국가론이자 신재정론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영역에는 아직 충분한 이론과 검증된 정책 모형이 없다고 평가하며, 사실상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이 AI 혁명이 가장 빠르고 전방위적으로 전개되는 현장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한국이 누구보다 먼저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이념적 구호가 아니라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가설, 그리고 이를 둘러싼 생산적인 토론이라고 밝혔다.

저희가 앞서 전한 국회와 경제계의 ‘경제대도약위원회’ 구상은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환에 맞춰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을 만들기 위해 입법·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경제단체와 상시 협력 채널을 구축해 기업 현장의 애로를 점검하고, 규제자보다 동반자에 가까운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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