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지난해 처음 2% 아래로 내려간 데 이어 내년에는 1%대 중반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분기 반도체 경기 호조로 예상 밖 성장세가 나타나지만, 고령화와 규제 등 구조적 제약이 성장 여력을 계속 누르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하이라이트
- OECD는 한국 잠재성장률이 2023년 1.92%에서 2024년 1.71%, 2025년 1.57%로 3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 2024년 1분기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연간 성장률 기대를 높였으나 구조적 제약인 고령화, 규제 문제는 여전하다고 분석된다.
- 구윤철 부총리는 인공지능(AI) 전환 등으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으나 OECD 전망은 성장 체력 약화를 시사한다.
OECD 전망과 잠재성장률 하락 폭
According to SEDaily, citing OECD data,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수요일 공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92%에서 올해 1.71%로 0.21%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내년에는 0.14%포인트 추가 하락한 1.57%로 내려가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노동, 자본, 자원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잠재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율을 뜻한다. 이는 한 나라의 중장기 성장 여력을 보여주는 대표 지표로, 소득 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반도체 호조와 구조적 제약의 공존
올해 1분기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예상 밖 성장 확대를 이끌며 연간 성장률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이런 경기 반등과 별개로 고령화와 규제 같은 구조적 제약이 여전히 고착화돼 있다고 보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잠재성장률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며 인공지능(AI) 전환 등을 통해 반전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사에 제시된 OECD 전망은 한국 경제의 기초 성장 체력이 계속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 매체는 앞서 OECD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4년 1.71%, 2025년 1.57%로 내려가며 장기 하락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반도체 중심의 성장 구조가 경기 변동에 취약하다는 점과 함께,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 확대가 중장기 리스크로 커질 수 있다는 배경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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