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tflix 한국 세무판결, 망 사용료 입법 논의에 변수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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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28.04.2026

Netflix 한국 세무판결, 망 사용료 입법 논의에 변수로 부상 — 넷플릭스 세무 판결 변수

한국에서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Netflix 한국 법인을 콘텐츠 사업자가 아닌 중개 성격의 주체로 해석하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 이번 판결은 세금 부과 범위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플랫폼 규제와 통상 쟁점에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이라이트

서울행정법원은 Netflix Service Ciscoria가 제기한 소송에서 762억원 중 약 687억원의 세금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Netflix 한국 자회사가 네덜란드 자회사에 지급한 금액을 영상 저작권료가 아닌 스트리밍 서비스 대가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망 사용료 의무화 논의에 변수가 생겼고, 관련 법리 및 한미 간 통상 갈등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세금 소송 판결과 법원 판단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28일 Netflix Service Ciscoria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취소를 구한 총 762억원 가운데 약 687억원의 세금 부과를 취소하라고 했다.

이번 소송은 국세청이 2021년 Netflix Korea에 약 800억원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조세심판원을 거치며 부과액은 762억원으로 줄었지만, Netflix는 2023년 11월 이 역시 취소돼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Netflix의 한국 자회사가 네덜란드 자회사에 지급한 돈을 저작권 사용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과세당국은 이를 영상 콘텐츠에 대한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봤지만, Netflix는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상 국내 과세권이 없는 사업소득이라고 맞섰다.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고가 지급한 금액을 영상 콘텐츠 저작권 사용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국내 소비자에게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망 사용료 논의와 통상 갈등 파장

이번 판단은 한국에서 논의 중인 망 사용료 의무화 입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이 Netflix 한국 법인을 실질적인 콘텐츠 사업자보다 중개 성격의 사업 주체로 해석하면서, 관련 규제의 적용 범위와 법리 구성에도 새로운 쟁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시점에 USTR도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USTR은 27일 현지시간 기준 X 계정에서 한국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망 비용을 부과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주장했고, 미국은 그동안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해 왔다.

대통령실은 즉각 반박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U.S. 기업이 망 사용료와 플랫폼 규제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국회에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아직 통과된 법안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세무 해석, 플랫폼 규제, 한미 통상 이슈가 서로 맞물리는 구도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 향후 입법 논의에서는 해외 플랫폼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지와 국내 과세 및 망 비용 부담 원칙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에 대한 과세 처분 중 762억원 가운데 687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해, 국세청의 대규모 세금 부과가 상당 부분 뒤집혔다고 전했습니다. 이 판결은 해외 OTT 등 디지털 서비스 기업의 국내 과세 기준과 세무조사 산정 방식이 더 엄격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조세 분쟁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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