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30년까지 신규 플라스틱 생산 30% 감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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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29.04.2026

한국, 2030년까지 신규 플라스틱 생산 30% 감축 추진 — 플라스틱 감축 로드맵 발표

한국 정부가 2030년까지 나프타에서 새로 추출되는 플라스틱 생산량을 전망치 대비 30% 이상 줄이는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내놓았다. 생산과 소비 전 단계에서 감량을 추진하고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해 화석연료 투입을 줄이는 동시에, 14년간 동결된 폐기물부담금 체계도 손질할 방침이다.

하이라이트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신규 플라스틱 생산량을 약 700만톤으로 제한하며, 재생원료 활용 200만톤, 원천 감량 100만톤을 목표로 한다.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이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조정 검토되며, 일회용품에는 부담금 인상, 재생원료 사용 제품에는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음료용 PET병 등 재생 플라스틱 의무 사용 비율이 2030년까지 30%로 상향되고, 수입 제품에도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확대 검토된다.

감축 목표와 제도 개편 방향

기후환경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 발생이 예상되는 폐플라스틱 약 1천만톤 가운데 원천 감량 100만톤, 재생원료 활용 200만톤을 통해 신규 플라스틱 생산량을 약 700만톤 수준으로 묶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2024년 생활계와 사업장 폐플라스틱 배출량이 약 780만톤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계획은 화석연료 기반 신규 플라스틱 사용을 사실상 현재 수준에서 억제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이를 위해 배달용기 경량화, 택배 과대포장 제한, 식음료업계와의 자발적 협약을 통한 개인컵 할인 확대,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재질 포장 축소가 함께 추진된다.

다만 올해 초 발표 뒤 논란이 일었던 컵 가격 표시제는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기후환경부는 텀블러 할인제 확대 등 대안을 중심으로 관련 업계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한다.

정부는 또 2012년 이후 동결된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도 현실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제품 특성과 무관하게 1킬로그램당 150원이 일률 적용되는 구조를 손보며,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은 일회용품에는 부담을 높이고 재생원료 사용 제품에는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EU의 킬로그램당 600원 수준과 비교해 국내 부담금이 낮다며, 재활용이 쉬운 품목과 어려운 품목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생원료 확대와 산업 영향

생산 단계에서는 재생 플라스틱 의무 사용 비율이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현재 10%가 적용되는 음료용 PET병 재생원료 사용 비율은 2030년까지 30%로 올라가며, 정부는 국내 유통 재생원료의 품질 편차 문제를 반영해 품질인증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도 넓어진다. 지금은 생수와 비알코올 음료용 무색 PET병을 연간 5천톤 이상 국내 생산하는 업체만 규제를 받지만, 앞으로는 기준을 연간 1천톤으로 낮추고 수입 제품에도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국내 업체에만 의무를 부과할 경우 수입품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장례식장처럼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는 다회용기 전환이 확대된다. 전국 1,075개 장례식장 중 현재 약 100곳만 다회용기를 쓰는 만큼, 정부는 공설 장례식장부터 단계적으로 보급을 늘릴 계획이다.

중동 분쟁 여파로 수급 불안 우려가 제기됐던 종량제봉투는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위한 설비 전환 지원이 병행된다.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생원료 생산설비 지원 사업에 국비 138억원을 투입하고, 업체당 약 7천만원을 지원해 연내 설비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화장품, 식품 용기와 플라스틱 필름에 대해서도 국제 기준에 맞춘 재생원료 의무 비율 상향이 추진된다. 재생원료 가격이 나프타 기반 원료보다 높아질 경우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 일부를 활용해 가격 차이를 보전하는 방안도 검토돼, 석유화학과 포장 업계 전반의 원가 구조와 소재 조달 전략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중동 분쟁 장기화로 석유계 원료 조달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계획’을 내놓고 2030년까지 나프타 기반 신재 사용을 줄이는 동시에 재생원료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기사에서는 신재와 재생원료 가격 차이를 EPR 재원을 활용해 일부 보전하는 방안,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제품 수명에 따라 세분화하는 개편 방향, 종량제봉투 설비 전환(국비 138억원)과 장례식장 다회용기 확대 같은 생활 부문 감축 대책도 함께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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