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단체, 탄소중립법 감축경로 완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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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2시간 전

국회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기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논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경제계가 산업 현장의 기술 여건을 반영한 경로 설계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2050 탄소중립 목표에는 공감하면서도 주요 감축 기술의 상용화 시점을 고려하면 2040년대 이후 감축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 더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하이라이트

6개 경제단체가 2050 탄소중립 국가 목표에는 동의하지만 오목형 감축 경로가 산업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며 완화 요구를 공식 전달했다.
경제단체들은 수소환원제철, CCUS, 청정수소 등 핵심 감축기술의 상용화가 2040년 이후 가능하다며 감축 속도를 그때 높이는 볼록형 경로를 제안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 산업 구조에서 초기 과도한 감축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국회 논의로 부각됐다.

국회 논의 맞춰 경제계 공식 의견 전달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30일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종배 의원실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합리적 온실가스 감축 경로 마련을 위한 행사를 열고 경제계 의견을 청취했다. 기후특위에서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하는 시점에 맞춰 6개 경제단체도 공식 입장을 전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기후특위 최다선인 이종배 의원과 간사 김소희 의원, 조지연 의원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김현철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오기웅 한국무역협회 전무,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이 자리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4년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적용할 정량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없다는 점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국회는 해당 기간의 감축 목표를 새로 담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6개 경제단체는 건의문에서 2050 탄소중립 국가 목표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 참여 의사를 밝혔다. 다만 일부에서 주장하는 오목형 감축 경로는 산업 현장의 기술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철강·석유화학 부담과 감축 시점 재설계 요구

경제단체들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탄소다배출 업종의 감축을 이끌 핵심 기술로 수소환원제철, CCUS, 청정수소를 제시하면서도, 이들 기술이 아직 실증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안정적 상용화는 이르면 2040년부터 가능하다는 판단이어서 초기 감축을 크게 요구하는 오목형 경로는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경제단체들은 탄소중립기본법에 2040년대 이후 감축 속도를 높이는 볼록형 감축 경로를 명시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기술 발전 단계와 산업 전환 속도에 맞춘 실행 전략을 설계해야 현실적인 이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감축 경로를 설정하면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그 부담이 결국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배 의원은 실행 가능한 감축 경로 설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기후 관련 부처와 산업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해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소희 기후특위 간사도 경영계가 요구하는 합리적인 감축 경로가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지연 의원은 수소환원제철 등 온실가스 감축 경로의 실제 비용 추계가 아직 없다며, 국회가 합리적인 감축 경로를 논의하려면 세부 비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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