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시장, 특금법 시행령 개정 앞두고 거래 규제 부담 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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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hwa Turakhiya

08.05.2026

국내 가상자산 시장, 특금법 시행령 개정 앞두고 거래 규제 부담 확대 우려 — 가상자산 규제 우려 확대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래 편의 저하와 규제 역차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0만원 미만 소액 이전에도 트래블룰을 적용하고 1000만원 이상 거래를 일률적으로 의심거래로 보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국내 투자자와 거래소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이라이트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8월 20일부터 소액 가상자산 이전에도 수취인 정보 확인절차가 적용돼 투자자 입출금 지연 우려가 확대된다.
10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이 일률적으로 의심거래로 분류되어 FIU 보고 대상이 확대되며, 실제 수사기관에 제공된 비중은 3.1%에 불과하다.
국내 규제는 금액 제한 없는 트래블룰 적용 등 주요국 대비 엄격해질 전망으로, 투자자와 사업자의 규제 비용 부담 및 글로벌 경쟁력 저하 우려가 제기된다.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 쟁점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앞서 예고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8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일부 시행령과 감독규정은 내년 1월부터 8월 사이 순차 적용된다.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부분은 현재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에만 적용되는 트래블룰 기준 금액을 사실상 없애는 조항이다. 이 경우 본인 명의 개인지갑에서 국내 거래소로 보내는 소액 이전에도 수취인 정보 확인 절차가 붙어 입출금 대기 시간이 생길 수 있다.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시장 특성상 이런 지연은 투자자의 직접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개정안은 또 10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일률적으로 의심거래로 간주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업계는 이 조항이 단순 투자 목적의 자산 재배분이나 정상 거래까지 대거 보고 대상으로 만들 수 있고,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가 반복적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해외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국내 사업자가 자체 평가해 거래 제한 여부를 정하도록 한 부분도 논란이다. 평가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국내 거래소가 보수적으로 대응하면서 해외 거래소로의 송금을 사실상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 실효성과 국내 시장 영향

FIU 자금세탁방지 연차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보고한 의심거래보고 건수는 2015년 약 62만건에서 2024년 108만건으로 늘어난다. 반면 국세청, 관세청,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실제 단서로 제공된 건수는 같은 기간 매년 3만건에서 5만건 수준에 머문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와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반영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기준으로 보면 금융회사가 FIU에 보고한 의심거래 281만건 가운데 실제 수사기관에 제공된 건수는 약 8만7000건으로 3.1%에 그친다. 나머지 96.9%는 내부 분석 단계에서 종료된 셈이어서, 보고 건수를 대폭 늘리는 방식이 실제 불법 거래 적발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국제 비교에서도 국내 규제가 더 엄격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FATF 가이드라인은 1000달러, U.S.는 3000달러, 싱가포르는 1500싱가포르달러 기준을 두고 있다. EU는 원칙적으로 전 금액에 트래블룰을 적용하지만 1000유로 미만 개인지갑 소액 거래에는 지갑 소유권 확인 의무를 면제한다.

주요국은 일률적 보고 확대보다 위험기반접근법을 채택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U.S. 재무부 산하 FinCEN도 개인지갑 가상자산 거래 정보 보고 규제를 추진하다 과도한 상시 감시 부작용을 인정하고 2024년 철회했다. EU 역시 MiCA를 통해 인가와 투자자 보호에 무게를 두면서 소액 거래에는 간소화된 의무를 적용한다.

국내 업계에서는 이런 방향이 계속되면 글로벌 시장이 통합된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한국 투자자만 높은 규제 비용을 떠안을 수 있다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 강화라는 목적에는 이견이 없지만, 실효성이 낮은 규제가 투자자와 사업자 부담만 키우면 결국 국내 투자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앞서 우리 기사에서는 반도체 업황 개선과 기업 밸류업 정책을 바탕으로 코스피의 구조적 재평가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삼성전자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과 외국인 투자 접근성 확대가 맞물리면서 코스피 목표치 상향과 함께, 고점 구간에서의 단기 변동성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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