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유통업계, 온라인 플랫폼법 조속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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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20시간 전

중소 유통업계, 온라인 플랫폼법 조속 입법 촉구 — 플랫폼법 조속 제정 촉구

고금리와 고물가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중소 유통업계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업계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이 현장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이라이트

중소기업중앙회는 6월 10일 소상공인 유통산업위원회를 열고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 부담 심화를 논의했다.
위원들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수수료·광고비 부담과 부당거래 행태 규제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상생협약 사례를 언급하며 유통업계와 대기업 간 협력 확대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중소 유통업계 회의서 입법 필요성 부각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6년 제1차 소상공인 유통산업위원회를 열고 소매업계의 경영 애로와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소상공인 유통산업위원회는 소상공인과 유통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유통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되는 기구다. 위원장은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김재면 이사장이 맡고 있다.

회의에서는 장기화한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 부담이 핵심 현안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대다수 소상공인이 대출 상환 부담에 시달리고 있으며 수익성 악화로 폐업도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통해 경영 안정을 지원할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원들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이 여전히 크다며 온라인 플랫폼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법안에 현장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정산대금 지급 지연, 끼워팔기, 최혜대우 요구 제한 등이 거론됐다.

상생협력 확대와 유통시장 파급효과

위원들은 최근 주유소와 정유사 간에 체결된 상생협약 사례를 소개하며 이런 상생 모델을 유통산업 전반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업계와 대기업 간 협력 체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김재면 위원장은 급변하는 유통 환경과 악화하는 거시경제 여건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플랫폼 시장 질서가 확립되고 상생 협력 문화가 확산하도록 위원회가 정책 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한국은행의 ‘2025년 기업경영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기업 수익성 지표가 일부 개선됐음에도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 비중이 39.9%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도체 등 대기업 중심의 실적 회복이 평균을 끌어올린 반면, 중소기업은 이자 비용을 영업이익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며 수익성 격차가 확대된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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