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기차 충전업계, 공공 충전요금 개편안에 수익성 압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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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2026

국내 전기차 충전업계, 공공 충전요금 개편안에 수익성 압박 우려 — 전기차 충전요금 개편 논란

정부가 공공 전기차 충전요금을 현행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민간 충전사업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공공요금이 로밍카드를 통해 사실상 시장 상한가격으로 작동하는 만큼, 현실과 괴리된 원가 산정이 전기차 보급 확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하이라이트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요금 체계를 현행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는 개편안을 19일까지 행정예고 중이다.
로밍카드를 통한 30kW 이하 충전요금 ㎾h당 294.3원이 시장 기준가격으로 자리잡으며, 업계는 과도하게 낙관적 기준에 반발한다.
민간 사업자는 48만 기 충전기 운영에도 7개사 연속 적자, SK Broadband·신세계 등 사업 매각, 수익성 악화 위험이 커지고 있다.

요금체계 세분화와 산정 기준 논란

According to MK,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환경부는 오는 19일까지 전기차 충전요금 체계를 현행 2단계에서 5단계로 바꾸는 개편안을 행정예고하고 있다.

개편안은 충전기를 100kW 기준으로 완속과 급속으로 나누던 기존 방식 대신, 30kW 미만, 30kW 이상 50kW 미만, 50kW 이상 100kW 미만, 100kW 이상 200kW 미만, 200kW 이상으로 구분한다. 환경부는 4년 전 마련된 요금체계가 당시 20kW 미만 충전기 중심의 시장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번 조정으로 완속, 중속, 급속 충전기 간 차이와 통신비, 유지보수비 같은 운영비를 더 충실히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는 특히 30kW 미만 구간의 요금 산정 방식이 시장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전력요금과 인건비 등을 합친 비용을 충전기 이용률과 내용연수로 나눠 가격을 도출했는데, 연간 이용률 15%, 내용연수 8년을 전제로 삼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실제 이용률은 7.5% 수준, 내용연수는 5년 안팎에 가깝다며 이런 가정이 과도하게 낙관적이라고 본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고위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에서 지배적인 충전 방식은 가정용 완속 충전이라며, 개편안이 시행되면 로밍카드를 통한 30kW 이하 충전요금 ㎾h당 294.3원이 사실상 시장 기준가격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민간 사업자 수익성 악화와 보급 확대 부담

업계는 공공 충전요금이 정부 운영 전기차 충전 로밍 플랫폼의 기준가격으로 쓰이고, 이 플랫폼의 로밍카드가 시장 내 90% 이상 충전기에서 주요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점을 핵심 문제로 본다. 공공요금이 민간 가격에도 연동되면서 결과적으로 시장 상한가격처럼 기능한다는 것이다.

장기 침체를 겪는 전기차 충전 시장의 수익성 악화도 우려 요인으로 거론된다. 전국 약 50만기의 충전기 가운데 48만기는 민간이 운영하고 있으며,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가격이 이어지면 사업자 이탈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SK Broadband와 신세계는 전기차 충전 사업을 GS ChargEV에 매각했고, Hanwha Solutions는 관련 사업을 PLUGLINK에 넘겼다.

업계에 따르면 상위 9개 전기차 충전사 중 7곳은 2년 연속 적자를 내고 있으며, 흑자를 내는 기업들도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 초반에 머문다. 업계는 민간 기업들이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도 충전기를 설치하며 공공적 역할을 해왔던 만큼, 정부가 일방적인 가격정책을 밀어붙이면 오히려 전기차 확산 목표와 충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저희가 앞서 전한 애경케미칼의 첨단소재 사업 전환 소식에서는 석유화학 중심에서 벗어나 이차전지·반도체용 고부가 소재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전략을 짚었습니다. 아라미드 원료 TPC 양산과 애경스페셜티의 기능성 소재 확대를 통해 수익성 중심의 성장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는 전기차 확산 과정에서 ‘소재 공급망’과 ‘충전 인프라·요금 정책’이 함께 산업 전반의 수익성과 투자 유인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이번 충전요금 개편 논란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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