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 세법 개정안에 비수도권에서 투자, 고용, 연구개발을 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재산세 추가 감면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일자리 확대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 근무를 검토하는 구직자와 기업 모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 기획재정부는 7월 세법 개정안에 비수도권 투자·고용·R&D 기업의 법인세·재산세 추가 감면 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다.
- 지원 대상이 성장촉진지역 이전 기업에서 이미 지역에 사업장을 둔 기업까지 확대되어 세 부담 인하 효과가 커질 전망이다.
- 지역 기업 투자와 고용 증가 시 생산시설·R&D의 비수도권 분산 및 청년 채용 확대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7월 세법 개정안에 담기는 지원 확대
Seoul Economic Daily AI PRISM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7월 세법 개정안에 수도권 밖에서 투자, 고용,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재산세 감면을 추가하는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지방 이전 기업 중심 지원에서 더 나아가, 이미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까지 혜택 범위를 넓히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존에는 삼척, 고흥, 문경 등 성장촉진지역 70개 시군으로 이전한 수도권 기업에 한해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하는 제도가 운영됐다. 정부는 이번 개편에서 이전 기업에만 한정하지 않고 지역 내 기존 기업에도 성과에 따라 추가 감면을 얹는 구조를 검토하고 있다.
정책의 핵심은 비수도권 기업의 투자와 채용 유인을 강화해 지역 경제 기반을 넓히는 데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세 부담을 낮춰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확대를 검토할 수 있고, 지역 인재 채용 여건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지역 고용과 산업 분산 효과 주목
이번 세제 지원 확대는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려는 정책 기조와 맞물려 비수도권 산업 생태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지방에서 일자리를 찾는 사회초년생과 청년 구직자에게는 채용 기회 확대와 근무지 선택 폭 확대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지역 기업의 고용과 투자가 실제로 늘어나면 생산시설과 연구개발 기능이 수도권 밖으로 분산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제도 효과는 감면 폭과 적용 대상, 성과 기준이 7월 개정안에 어떻게 구체화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정부가 7월 말 세법개정안에 비수도권에서 투자·고용·연구개발을 늘리는 기업에 법인세와 재산세 감면을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을 담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혜택 대상을 기존의 ‘지방 이전 기업’ 중심에서 지역 내 실질적 사업 성과를 내는 기업 전반으로 넓히는 대신, 지역별 법인세율 차등 적용안은 제외되는 방향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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