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도체 산업, U.S.-중국 갈등 반사이익 약화 경고

In an interview with Seoul Economic Daily, K-Policy Platform director Kang Seok-hoon diagnoses that if the US partially relaxes regulations on key industries such as semiconductors during negotiations with China, the Korean economy could suffer a major blow.

강 이사장은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연구실에서 진행된 19일 인터뷰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높은 영업이익률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의 극자외선, EUV, 노광장비의 대중국 판매가 허용되면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

그는 현재 노동 갈등에 휩싸인 반도체 산업에 위기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주요 산업의 경쟁력 상당 부분이 U.S.-중국 갈등의 반사이익에 기대고 있는 만큼, 초호황 이후 초불황이 뒤따르는 산업 특성을 고려해 선제적인 기술 투자와 연구개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메모리 부문을 뒷받침할 파운드리 육성과 협력업체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조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한다. 중국이 유엔 상품분류 기준 600개가 넘는 품목을 모두 생산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점을 들어, 한국 산업은 중국과의 정면 경쟁을 피하거나 중국이 따라오기 어려운 기술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AI 고용 전환과 노동시장 개혁 제언

강 이사장은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으로 불거진 분배 문제를 계기로 한국 경제가 성장 자체를 넘어 왜 성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말한다. 경제와 가치라는 두 축 위에서 다른 나라가 가지 않은 새로운 국가 운영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AI 확산이 일자리 감소로만 이어진다는 통념에도 선을 긋는다. 증기기관 등 새로운 기술이 초기에는 기존 산업의 고용을 줄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AI 역시 결국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수 있으며 정부의 핵심 역할은 기본소득식 접근보다 원활한 직무 전환 지원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사라지는 기존 일자리에서 새로 생기는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소득분배이자 복지 정책이라고 본다. 법인세 증가로 생긴 초과 세수를 청년 고용 지원에 활용해, 경력직 선호와 AI 발전으로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이 실무 경험을 쌓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아울러 연공서열 중심 고용문화의 전면 개혁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대학입시가 이른바 안전한 리그에 진입하는 수단이 되고, 대기업 입사 후 연공에 따라 고용이 유지되는 구조가 이어지는 만큼, 노동시장 유연성이 확보돼야 노동, 복지, 교육 문제를 함께 풀 수 있다는 시각이다.

강 이사장은 K-정책플랫폼 이사장 3년 임기 동안 한국의 새로운 국가 운영 모델과 핵심 정책 과제를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힌다. 그는 플랫폼의 핵심 키워드로 신뢰와 책임을 제시하며, 사회적 쟁점에 대한 공론장을 복원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한다.

우리 매체는 앞서 코스피 상장사들의 2분기 영업이익 전망이 1분기 대비 크게 늘어나며 최고치 경신 기대가 커졌다고 정리했습니다. 당시 실적 개선의 핵심 동력으로 반도체 업황 강세를 비롯해 조선·증권·정유화학 업종의 회복 흐름을 짚었고, 반대로 자동차 업종은 관세 부담으로 수익성이 압박받는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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