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디지털자산 업계,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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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12.05.2026

한국 디지털자산 업계,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촉구 — 원화 스테이블코인 촉구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글로벌 결제 체계 재편이 빨라지면서 국내 정치권과 업계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압박을 키우고 있다. 참석자들은 2025년 국내 자금 160조원이 해외 거래소로 유출된 점을 들어, 이 문제가 가상자산 규제를 넘어 통화 주권과 지급결제 인프라 경쟁력의 사안이라고 강조한다.

하이라이트

국회 세미나에서 2025년 국내 자금 160조원 해외 유출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필요성이 강조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책 정비를 촉구했다.
First Digital와 Ripple 등 글로벌 업계는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단계와 AI 기반 결제 시스템으로 진화하며 해외송금 비용 0.1% 미만, 결제 속도 수초 가능성을 언급했다.
참석자들은 발행 주체 다층화, 국내 금융 인프라 경쟁, 신탁 기반 안전장치 등 한국형 제도 설계 원칙을 제시하며, 대응 지연 시 달러 스테이블코인 종속 심화 우려를 제기했다.

국회 세미나서 제도화 필요성 부각

Maeil Business Newspaper 보도에 따르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트렌드와 한국 디지털자산 정책' 행사에서 여야 의원과 국내외 업계 관계자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번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민병덕 의원과 상생과통일포럼, 디지털융합산업협회, 한국Web3블록체인협회, UK DCGG 등이 참여했고, Tether, Ripple, First Digital 관계자들도 참석한다.

이강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디지털자산을 넘어 미래 디지털경제와 금융 인프라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형 제도 설계와 산업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힌다. 김상훈 국민의힘 주식·디지털자산가치위원장은 2025년 국내 자금 160조원이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지적하며 자본시장 경쟁력과 제도 수용성의 격차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한다.

민병덕 의원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공간에서 U.S. 달러 영향력을 확장하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라고 규정하며, 원화 기반 결제와 정산 체계를 공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지역 상권, K-콘텐츠 팬덤 결제, 창작자 보상, 지식재산 수익 분배 등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기조발표에 나선 김태림 AXIS Law 대표변호사는 한국 시장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 규제의 한계를 짚으며 EU MiCA식 접근보다 UK의 위험 비례형 모델을 참고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는 2025년 해외 거래소로의 국내 자금 이동액 160조원, 국내 5대 거래소 스테이블코인 잔액 55% 감소, 역외 원화 스테이블코인 KRWQ 유통 사례를 들어 차단 일변도 선택이 어려운 상황이 이미 형성됐다고 설명한다.

이어 그는 한국형 제도 설계 원칙으로 100% 준비자산과 신탁을 통한 안전장치, 국내로의 자금 유입 유도, 예금토큰과 CBDC를 포함한 공공·민간 연계를 제시한다. DCGG의 조슈아 타운슨 글로벌 정책총괄도 같은 우려에서 출발해도 서로 다른 규제 해법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UK 사례의 시사점이라고 말한다.

AI 결제와 지급결제 인프라 경쟁

First Digital의 빈센트 촉 최고경영자는 스테이블코인이 2013년부터 2015년 거래 단계, 2020년 DeFi 단계, 2025년 결제 단계에 이어 2030년에는 AI 에이전트가 사람 개입 없이 스스로 결제하는 단계로 진화할 것으로 내다본다. 그는 기존 해외송금이 3~5일 걸리고 2~4%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스테이블코인 레일은 수초 내 결제와 0.1% 미만 수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Ripple의 라훌 아드바니 글로벌 공동정책 총괄은 스테이블코인이 전통적인 크로스보더 결제 인프라를 바꾸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는 강한 준비자산 투명성과 감사 가능성, 규제 차익 방지를 위한 국가 간 공조, 실사용 기반의 민관 협력이 갖춰질 때 스테이블코인이 보완적 혁신을 넘어 미래 금융시스템의 기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패널 토론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제한할지, 비은행까지 포함한 다층 구조로 갈지가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된다. 김용환 전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STO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치평가 기준, 장외 유동성 구조, 참여자 풀 확대,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반 자동화, 글로벌 유동성 연결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한다.

변미경 광주은행 부행장은 스테이블코인의 낮은 송금 비용과 즉시 정산 기능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금흐름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고 평가한다. 조진석 KODA 대표는 발행권을 누가 갖느냐에만 논의가 묶이면 국가 차원의 디지털 지급결제 인프라 구축이 늦어질 수 있다며, 은행과 핀테크, 블록체인 기업, 수탁업자, 전자금융 사업자가 엄격한 요건 아래 각자 역할을 맡는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2026년 이후 경쟁은 기술보다 제도 설계와 금융 인프라 경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들은 한국이 대응을 늦출 경우 세계 상위권 디지털자산 거래 시장도 달러 스테이블코인 인프라에 더 깊게 종속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우리 매체는 앞서 코스피 랠리와 함께 한국 증시가 PBR 기준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상태라는 정부 진단을 정리했습니다. 당시 반도체 업황 개선이 지수 상승과 성장률·세수 전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과 함께, 금융투자소득세 재검토 등 자본시장 제도 논의가 ‘여건이 성숙했을 때’ 이뤄져야 한다는 신중론도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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