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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12.05.2026

기획재정부, 중동 전쟁 리스크 점검하고 유류세 보조금 상한 폐지 검토 — 유류세 정책 변화 논의

국제유가 변동성과 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12일 국무회의와 경제 점검 일정을 통해 에너지, 외환, 국채시장 현안을 함께 살핀다. 같은 날 공개되는 국책연구기관 전망에서는 유가 급등이 이어질 경우 세계 성장률이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도 제시된다.

하이라이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 관련 위험 점검과 유류세 보조금 상한 폐지 안건을 논의한다.
KIEP는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에서 12개월간 유지될 경우 세계 GDP 성장률이 0.5~1.0%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KDI의 5월 경제동향은 반도체 수출 증가에도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 확대 여부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국무회의 의제와 시장 대응 일정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중동 전쟁 관련 비상국정 운영 및 대응 현황, 유류세 보조금 지급 상한 폐지 안건을 다룬다. 국토교통부 안건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정지하고, 전세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허가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함께 오른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채권시장협의회 정기회의와 외환시장 제도 개선을 위한 은행장 간담회도 잇달아 연다. 국무조정실장도 국무회의와 긴급 경제점검회의에 참석하며, 국무조정실 차장은 오후 3시 서울에서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

이와 별도로 수출플러스 지원단은 경기도와 지역 수출 활성화 협력회의를 열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 인센티브 기금 조성, 2026년 찾아가는 예산설명회,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역 성장동력 투자 방향 모색도 추진한다.

유가 급등이 성장률에 미치는 압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는 2026년 세계경제 전망을 수정하며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유지했다. 이는 지난해 3.4%보다 0.4%포인트 낮은 수준이며, 팬데믹 이전 10년 평균인 3.7%를 밑도는 저성장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KIEP는 U.S. 성장률 전망치를 2.0%, 중국은 4.5%로 제시한 반면 유럽은 0.9%, 일본은 0.7%로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도 거론했다.

특히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 수준에서 12개월간 지속되면 세계 GDP 성장률은 기준 전망보다 0.5~1.0%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가가 175달러까지 치솟는 확전 시나리오에서는 성장률 하락 폭이 최대 2.5%포인트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날 배포되는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5월 경제동향도 중동 전쟁발 하방 위험 인식을 유지할지 주목된다. 4월호는 내수 개선 조짐과 반도체 중심 수출 증가를 언급하면서도 3월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 확대를 지적한 바 있으며, 이번 5월호는 1분기 1.7% 깜짝 성장 발표 이후의 판단을 담는다.

우리 매체는 앞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때 실거주 의무를 기존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까지 유예하는 제도 보완을 다뤘습니다. 해당 완화는 5월 12일 당시 이미 임대 중인 주택에 한해 한시 적용되며, 2028년 5월 11일까지 입주 완료 및 이후 2년 실거주 의무 재적용 등 갭투자 차단 원칙은 유지된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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