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송전선로 입지선정 중단, 전력망 확충 일정 리스크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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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12.05.2026

전국 송전선로 입지선정 중단, 전력망 확충 일정 리스크 키운다 — 전력망 확충 불확실성

정부가 전국 27개 송전선로의 입지선정 절차를 한 달간 멈추면서 전력망 확충 일정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2038년까지 추진될 전력수급기본계획 대상 사업 가운데 초기 단계 사업이 멈추면서 반도체와 AI 산업의 전력 인프라 대응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하이라이트

정부가 전국 27개 송전선로 입지선정을 중단하며 전력망 확충 일정이 추가로 지연될 위험이 커졌다.
주요 송전망 사업 31건 중 제때 준공된 사업이 5건에 불과해 정부 인프라 추진 신뢰도에 대한 우려가 확대된다.
2030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등 대규모 전력 수요와 연계된 송전망 지연이 산업 생산 차질 및 국가 경쟁력 부담으로 직결된다.

입지선정 보완과 사업 지연 우려

According to a report by Maeil Business Newspaper, 이번 중단 대상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8년까지 건설될 송변전 설비 가운데 현재 입지를 정하는 단계에 있는 전국 27개 송전선로다. 정부는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주민 요구에 대응해 절차 보완에 나섰으며,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다만 국가 기간 인프라 사업에서는 소통 못지않게 시간도 핵심 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주요 송전망 사업 31건 가운데 제때 준공된 사업은 5건에 그쳤고, 나머지는 준공이 늦었거나 현재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됐다.

이번처럼 특정 반대 요구에 따라 신규 사업 일정을 멈추면 향후 전력망 확충 전반의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지난해 전력망확충특별법이 제정됐는데도 행정이 민원 대응에 머무르면 정부의 인프라 추진 신뢰도 역시 흔들릴 수 있다.

반도체 산업과 국가 경쟁력 부담

전력망 확충 지연은 산업 경쟁력 문제로 직결된다. AI와 반도체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은 생산기지와 첨단 산업 투자의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2030년 가동을 목표로 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대규모 전력 수요가 예상된다. 송전망 건설이 제때 뒷받침되지 않으면 첨단 공장을 지어 놓고도 전력이 부족해 생산 차질을 겪는 상황이 현실화할 수 있다.

동해안 발전소들도 생산한 전기를 보내지 못해 설비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이미 제기된다. 전력망이 제때 확충되지 않으면 발전과 수요처를 연결하는 국가 전력 시스템 전반의 비효율이 커지고, 한국의 에너지 안보와 제조업 경쟁력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우리 매체는 금융위원회가 AI·반도체를 국가 성장 기반으로 보고, 기술·데이터·인재 중심의 ‘산업 친화적 금융’으로 전환해 관련 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전한 바 있습니다. 국가성장펀드를 통한 대규모 자금 공급 계획과 함께 FuriosaAI, Upstage 등 국내 AI 칩·모델 기업이 지원·투자 대상으로 거론되며, AI 주권과 산업 안보 차원의 정책 지원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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