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손해보험업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급증에 8주 규정 도입 지연 부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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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14.05.2026

국내 손해보험업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급증에 8주 규정 도입 지연 부담 확대 — 한방진료비 급증 부담

경상 환자의 과잉진료를 줄이기 위한 자동차보험 8주 규정 도입이 상반기 내 시행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 속에 손해보험업계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치료비에서 한방진료 비중은 사상 처음 60%를 넘겼고, 업계는 제도 개편 지연이 보험료 인상 압력을 키울 수 있다고 본다.

하이라이트

자동차보험 8주 규정 도입 지연으로 4대 손해보험사 1분기 누적 손해율이 85.9%로 전년 대비 3.4%p 상승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부문은 7080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손해율 80% 초과 시 보험사들이 적자 구조에 진입한다.
정부의 보험료 인상 제한과 8주 규정 도입 지연이 지속될수록 과잉진료 및 허위 청구로 보험사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손해율 상승과 보험료 인상 압력

8주 규정 도입이 계속 늦어지면서 손해보험업계 내부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업계는 격일제 운행 연계 자동차보험 특약 할인 같은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경상 환자 과잉진료를 줄일 제도 개선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본다.

정부가 지난 4년간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제한하는 가운데 자동차보험 부문은 지난해 708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4대 손해보험사의 올해 1분기 누적 손해율은 85.9%로 1년 전보다 3.4%포인트 상승했으며, 통상 손해율이 80%를 넘으면 적자가 나는 구조라고 업계는 설명한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손해보험업종본부도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이해관계자의 외부 압력으로 제도 시행이 미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엄민식 손해보험업종본부장은 허위 환자와 부당 보험금 지급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선량한 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키우는 악순환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8주 규정 도입이 늦어질수록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력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는 지난해부터 정부와 보험업계가 필요성 논의를 마치고 시행 시점까지 정했지만 일부 이해집단의 문제 제기로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며, 과잉진료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보험사의 경영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우리 매체는 앞서 메리츠금융지주의 1분기 실적을 다루며 순이익이 늘고 매출과 영업이익도 크게 개선된 배경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메리츠화재의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이 균형을 이루고, K-ICS 비율 등 자본건전성 지표가 안정적으로 유지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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