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열린 경제 콘퍼런스에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Peter Howitt은 한국 경제가 중동 위기에 비교적 잘 대응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는 한국이 재정적자를 관리하면서 물가상승률을 2%대에서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AI 확산과 보호무역주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하이라이트
- Peter Howitt 교수는 KDI 콘퍼런스에서 한국이 중동 위기에도 재정적자를 관리하고 물가를 2% 범위로 유지한다고 평가했다.
- Howitt 교수는 AI 확산, 보호무역주의 강화, 인구구조 변화가 한국 산업과 거시경제의 주요 성장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 개방적 무역체제 유지, 선택적 이민 확대, 반독점 강화, 금융·교육 개혁이 혁신 및 경제성장 촉진의 정책 우선순위로 제시됐다.
서울 콘퍼런스에서 나온 정책 평가
SeDaily에 따르면, Peter Howitt Brown University 명예교수는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 주최 콘퍼런스에서 한국 경제의 거시정책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는 한국이 중동 위기 속에서도 재정적자를 잘 관리하고 있고 물가를 2% 범위에서 유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 경제 성장 과정에서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산업정책에 대한 반대가 큰 U.S.에서도 실제로는 컴퓨터와 농업 부문 육성에 정부가 깊이 관여해 왔다고 설명한다.
이어 자본이 부족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밝힌다. 이는 성장 둔화 국면에서 혁신 역량을 넓히기 위한 정책 우선순위로 제시된다.
AI 확산과 보호무역, 인구 변화의 산업 영향
기조연설에서 Howitt은 한국 경제가 AI 확산, 높아지는 보호무역주의, 인구구조 변화라는 복합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한다. 그는 AI를 개인용 컴퓨터, 전기화, 자동차와 같은 범용기술로 규정하며 교육체계와 사회안전망, 금융시스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이와 함께 혁신을 촉진하려면 개방적 무역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경쟁 압력과 글로벌 시장 접근성이 혁신의 동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높은 관세로 자국 기업을 보호한 사례로 아르헨티나를 언급한다.
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성장의 절대적 제약은 아니라고 평가하면서도, 혁신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선택적 이민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한다. 아울러 더 강한 반독점 집행, 기술친화적 금융시스템 구축, 교육개혁도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우리 매체는 앞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딥테크 창업 육성과 창업 생태계 확대를 위해 서울대학교기술지주 대표 출신 목승환을 스타트업·벤처·혁신실장에 임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민간 투자와 대학 기술사업화 경험을 갖춘 인사가 정책 실행을 총괄하게 되면서, 초기 자금조달부터 스케일업까지 스타트업 지원 체계의 현장 실행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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