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인공지능 정책의 분배 방식과 성장 전략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Peter Howitt 브라운대 명예교수는 AI 국가배당 논의가 아직 이르다고 말한다. 그는 AI를 전기, 자동차, 개인용 컴퓨터와 같은 범용기술로 규정하며 확산 초기 단계에서 규제와 과세를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하이라이트
- Peter Howitt 교수는 6월 15일 간담회에서 AI 이익의 국가배당 논의는 기술 발전 초기 단계라 시기상조라고 진단했다.
- Howitt 교수는 AI를 생산성 향상과 노동 재배치의 범용기술로 보고 과세보다 확산 촉진과 장기적 활용 기반 조성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 정부가 AI 산업 성장과 규제 사이 균형을 모색하는 가운데, 정책 당국에 조기 과세보다 중장기 투자와 제도 설계를 촉구했다.
서울 간담회서 제기된 성장론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Peter Howitt 교수는 1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AI 이익을 국가배당 형태로 나누는 방안에 대해 기술의 역사 자체가 짧고 향후 전개 방향도 불확실하다며 신중론을 폈다. 그는 지금 당장 이른바 AI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은 지나치게 급진적이라고 말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으로 연 "성장 추세 반전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변화" 콘퍼런스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Howitt 교수는 AI를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 구조 자체를 바꾸는 범용기술로 정의하며, 제도의 초점은 규제보다 확산 촉진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과거 전력 보급 사례를 들어, 전기가 도입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생산성 혁신이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한다. 전력망이 제조 현장 전반에 깔리고 활용 체계가 자리 잡은 뒤에야 실질적인 생산성 개선이 나타난 만큼, AI 역시 초기 보급 단계의 성과만으로 성급한 정책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한국 성장정책과 산업 파급 효과
Howitt 교수는 AI가 일부 업무를 대체하더라도 저임금 노동력이 불필요한 작업에서 벗어나 다른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AI를 분배 대상의 재원으로 보기보다 생산성 향상과 노동 재배치의 수단으로 해석하는 시각에 가깝다.그는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한국의 경제 혁신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Howitt 교수는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의 자문역도 맡고 있으며, 대통령 리더십 아래 한국이 성장지향 정책을 채택하고 혁신 기반의 경제성장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한다.
이번 발언은 한국이 AI 산업 육성과 규제 설계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조기 과세나 배당 논의보다 기술 확산과 활용 기반 조성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특히 범용기술의 생산성 효과가 경제 전반으로 퍼지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정책 당국과 산업계 모두 중장기 관점의 투자와 제도 설계를 검토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 매체는 앞서 Peter Howitt 교수가 서울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국민배당으로 환원하는 방안과 ‘AI 세금’ 논의가 아직 이르다며 신중론을 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그는 AI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조기 과세·분배보다 기술 확산과 혁신 기반 육성, 그리고 중소기업·스타트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금융지원 같은 성장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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