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용시장의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한 노동시장 유연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총은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 증가와 노동이동성 둔화가 성장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한다.
하이라이트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보고서에서 20~30대 '쉬었음' 인구가 71만7천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 2023년 노동이동률이 9.8%로 하락하며 노동시장 이동성이 둔화되고, 임금 및 고용 형태에 따른 이중구조가 심화되었다.
- 경총은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 중심 성과형으로 전환하고, 취업규칙 개정 시 근로자 과반 동의 대신 의견 청취로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고용 흐름 진단과 제도 개선 제안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7일 발표한 '최근 고용 흐름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노동시장은 상층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는 반면 하층부의 회복은 지연되고 있다.경총은 최근 노동시장의 특징으로 K자형 고용 양극화 심화, 20~30대 '쉬었음' 인구의 역대 최대, 노동이동성 저하를 꼽는다. 신산업, 60세 이상, 대기업, 상용직 중심으로 고용이 늘어난 반면 전통산업, 60세 미만, 중소기업, 임시일용직에서는 감소가 나타나며 이중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고 봤다.
경총은 이런 흐름이 소득 불평등과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성장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분석한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형 방식보다 직무 가치와 성과에 기반한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청년층 휴식 인구와 노동이동성 둔화 영향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20대와 30대의 '쉬었음' 인구는 71만7천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같은 해 노동이동률은 9.8%로 하락세를 이어가며 시장 내 이동성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난다.경총은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고, 노동자들도 고용시장 위축 속에서 위험 회피 성향을 강화한 결과로 해석한다. 또 고용 형태와 기업 규모에 따른 과도한 임금 격차가 노동 이동을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현행 취업규칙 변경 때 필요한 근로자 과반 동의 요건을 '의견 청취'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경총은 주장한다. 이는 기업의 인사 운영 유연성을 높여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려는 제안으로 읽힌다.
우리 매체는 앞서 5월 그린북을 바탕으로 반도체 중심 수출 개선에도 불구하고 4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7만4천명에 그치며 고용 둔화가 두드러졌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물가 부담과 소비심리 약화가 체감 경기를 제약하는 가운데, 정책 대응과 투자 유인책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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