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sung Electronics 노사가 사상 첫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개되는 사후 조정에 들어간다. 이번 협상은 반도체 사업 성과급 재원 규모와 상한 폐지의 제도화 여부를 둘러싸고 회사 운영과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을 가를 전망이다.
하이라이트
- 삼성전자 노사는 21일 예고된 전면 총파업을 앞두고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실상 최종 담판에 돌입한다.
- 성과급 재원 규모(노조안 영업이익 15%, 회사안 업계 1위 시 10%)와 상한 폐지 상시 제도화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실적 전망 300조원 적용 시 노조안 약 45조원, 회사안 약 40조원 수준으로 절충 여지가 존재한다.
- 정부는 파업 시 긴급조정권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며, 하루만 생산 중단돼도 최대 1조원의 직접 손실과 장기화 시 최대 100조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18일 조정 재개와 핵심 쟁점
SeDaily 보도에 따르면, 노사는 21일로 예정된 전면 총파업을 앞두고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실상 최종 담판에 나선다. 앞선 11일과 12일 1차 사후 조정이 돌파구 없이 끝난 뒤 교착 상태가 이어졌지만, 15일부터 주말까지 이어진 물밑 중재로 대화 채널이 다시 열리고 있다.
분위기 반전의 계기 중 하나는 이재용 Samsung Electronics 회장의 16일 귀국과 공개 사과였다. 이 회장은 고객과 국민에게 우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히고 노사 화합을 당부했으며, 회사 측은 노조 요구를 받아들여 DS부문 피플팀장 여명구 부사장을 새 교섭 대표로 세웠다.
협상의 핵심은 성과급 재원 규모와 상한 폐지의 상시 제도화다. 노조는 기존 EVA 기반 OPI 제도가 불투명하다며 영업이익의 15%를 재원으로 명시하고 연봉 50% 상한을 없애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회사는 기존 OPI를 유지하되 업계 1위 탈환 시 영업이익의 10%를 특별성과급으로 상한 없이 지급하는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재원 총액만 놓고 보면 절충 여지도 있다. 기사에 제시된 올해 실적 전망 약 300조원을 적용하면 노조안은 약 45조원, 회사안은 약 40조원 수준이며, 노조도 영업이익 배분율을 13% 안팎으로 낮추고 나머지 2%는 OPI 주식보상 방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시사하고 있다. 다만 적자 상태인 파운드리 등 다른 사업부와의 7대3 배분 요구는 회사의 차등 보상 원칙과 충돌하고 있다.
반도체 생산 차질과 정부 대응 가능성
가장 큰 간극은 성과급 상한 폐지를 영구적인 제도로 못 박을지 여부다. 노조는 호황기에 이익을 적립해 불황기에 보상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구속력 있는 명문화를 요구하지만, 회사는 향후 투자 재원 확보의 유연성이 줄어들고 타 사업부와의 형평성 문제도 커질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자율 타결이 무산되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가 다음 단계가 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국가경제에 대규모 피해 우려가 있으면 긴급조정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반도체 생산라인 특성상 하루만 멈춰도 직접 손실이 최대 1조원, 장기화로 웨이퍼 폐기까지 이어지면 경제적 피해가 최대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쟁의행위가 전면 금지되고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의 강제 중재 절차가 이어진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는 정부가 긴급조정권 의지를 분명히 한 만큼 노조가 보다 전향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강제 중재안은 자율 교섭보다 노조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다.
우리 매체는 앞서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성과급 체계(재원 규모·상한 폐지)를 둘러싼 이견으로 격화되면서, 총파업 가능성과 함께 정부가 긴급조정권 카드까지 검토하는 흐름을 전했습니다. 당시 18일 사후조정 재개가 협상 재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수출·금융시장·협력사 경영 등 국가경제 전반에 충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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